뉴욕타임스 "오바마, 재임 중 北미사일 무력화 위한 사이버전 지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2014년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에 사이버전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세웠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이후 잇따라 실패하면서 이 방법이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결국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개량하면서 소득 없는 작전으로 끝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신문은 지난 1년 동안 미국 정부 관리들을 심층 취재한 결과를 보도하면서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효과적으로 대응할만한 능력을 아직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2013년 2월 3차 핵실험 후 미 서부 캘리포니아와 알래스카 기지에 배치된 요격미사일을 증강키로 하는 동시에 '발사의 왼편'이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을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사일 발사 직전 이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이 미사일들을 파괴할 기회를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당시 마틴 뎀프시 합참의장이 이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악성 소프트웨어, 레이저, 신호교란 등을 '사이버전, 지향성 에너지, 전자공격' 등의 용어로 대체했을 뿐 아니라 '북한'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뎀프시의 정책보고서에 첨부된 지도 한 장은 미국 쪽으로 향하는 북한 미사일의 궤적을 보여주고 있었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나아가 전·현직 관리들은 의회에서 '발사의 왼편'에 사용되는 기술을 공개 거론하기 시작했는데, 미사일 발사 순간 사이버와 전자공격을 가한다는 요지였습니다.

2014년 오바마 전 대통령은 국방부 관리들에게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을 타격하기 위한 사이버와 전자공격 역량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면 몇 초안에 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여기에는 캘리포니아와 알래스카 기지에서 진행된 미사일 요격실험의 실패율이 56%에 달하는 등 미국이 3천억 달러를 쏟아부은 미사일방어 시스템이 본토 방어에 미흡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사이버전 구상 후 무수단 등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은 한때 실패율 88%를 기록할 정도여서 한때 성과가 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9월 탄두가 개량된 노동미사일을 발사하고 이어 5차 핵실험까지 하면서 사이버전 구상은 치명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해인 지난해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웠으며 목표에 근접하고 있다'는 요지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사석에서는 북한의 능력이 진전되는데 갈수록 더 불쾌감을 나타냈다고 관리들은 전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퇴임 몇 달을 앞두고 한 회의에서 효과만 있다면, 북한 지도부와 무기를 목표물로 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며 '선제타격'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지도자들과 무기들이 있는 장소를 제때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데다, 그런 목표물을 놓쳤을 때 한반도 전쟁발발 등 엄청난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이것이 '공허한 위협'이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