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北 위협에 공세적 대응…적기지 공격능력 확보 추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집권 자민당이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적기지 공격능력' 확보를 잇달아 언급하고 나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3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전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북한의 공격에 대비해 상대국 기지 등을 겨냥한 적기지 공격능력에 대해 다양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달 26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도 적기지 공격능력을 갖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안보 환경이 한층 어려워지는 가운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측면에서 검토해 나가야 한다"며 "전수방위라는 원칙 속에서 우리나라가 확보할 수 있는 독자적 억지력이 무엇이 있는지를 포함해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민당의 안전보장조사회는 적기지 공격능력 확보를 포함한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 제언을 이르면 올봄에 정리, 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 측이 예상하는 적기지 공격능력은 이지스함에서 발사되는 순항미사일 '토마호크'와 F35 전투기 등에 의한 공대지 공격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적기지 공격능력 확보와 관련해 "적국 지도자가 '나도 겨냥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 독재국가에 효과적 카드"라고 설명했다.

아베 정권은 이전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이유로 내세워 적기지 공격능력 확보를 강조했지만 반대 여론에 밀려 본격적으로 추진하지는 못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는 "평화주의 경향이 강한 일본에서는 자위대의 선제공격 방안에 정치적 위험이 따른다"며 "공격능력을 확보하기로 결정해도 운용 연구나 장비 조달, 시설 정비 등에 수백억엔(수천억원) 이상의 비용과 5~1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