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EU 방문 미국인 비자 면제 잠정 중단 결의안 채택

유럽의회는 2일(현지시간) 미국이 폴란드 등 5개 유럽연합(EU) 회원국 국민에 대한 미국 입국 비자 면제를 받아들일 때까지 EU를 방문하는 미국인에 대한 비자 면제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유럽의회는 결의안에서 EU 집행위가 향후 2개월 안에 미국인에 대해 EU 입국비자를 요구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유럽의회는 성명에서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폴란드, 루마니아의 국민은 아직도 미국 영토에 비자 없이 들어갈 수 없다"면서 "반면에 미국인들은 전체 EU 국가를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EU 집행위는 미국인에 대해 향후 12개월간 비자 면제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결의안은 구속력이 없다.

또 EU를 방문하는 미국인에 대해 비자를 요구하는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선 개별 회원국들이 이를 우선 승인해야 하는데 그 절차만도 수년이 걸릴 수 있어 이번 결의안은 상징적 조치일뿐 실효성은 없다는 지적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