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 "한국, 진보정권 들어서더라도 대외정책 큰 변화 없을 것"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한국에 새 진보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대외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현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국제정세가 매우 불안정한 만큼 후임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 변화의 폭이 크게 제약받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미 외교협회 한반도 전문가 스콧 스나이더 연구원은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져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와 같은 진보적 정권이 들어설 경우, 사드 배치와 한일 위안부합의, 북한과의 대화 등 분야에서 정책 재조정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후임 정부의 경우 그 성향과 관계없이 정책 변화의 폭이 크게 제약받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한-미 동맹의 신뢰성과 북한의 핵 개발, 한국의 무역 의존 경제가 국제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외적 변수들이 후임 대통령의 전략적 선택에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후임 대통령이 당면한 어려운 문제들을 큰 실수 없이 헤쳐나가려면 정책성향보다 이들 대외적 변수들을 더 비중 있게 고려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악화하고 있는 동북아의 안보환경을 고려할 때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을 지속해서 추구할 것이며 중립이나 자주, 또는 중국과의 연대를 추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스나이더 연구원의 진단입니다.

한국은 또 지역 긴장을 완화하고 강대국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위험 회피와 지역주의, 그리고 다자방식을 병용할 것이라면서 한국은 효과적인 위험회피를 위해 중국과의 우호 관계를 추구하는 한편 한-미 동맹의 주요 현안들에 대한 재평가에 나설 것이라고 스나이더 연구원은 예상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은 중간세력으로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진지한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