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과 무비자협정 파기한 말레이, 단교조치까지 단행할까

말레이시아가 8년간 유지해온 북한과의 비자면제협정 파기를 선언한 것은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정남 암살 사건이 북한 주도로 이뤄졌다고 보고 수사해 온 말레이 당국이, 이제 북한에 외교적 제재에 들어갔으며 비자면제협정 파기는 그 첫번째 조치라는 것입니다.

범행을 실행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국적 여성 2명을 살인혐의로 기소한 말레이 당국은 범행 가담이 분명해보이지만 증거를 찾을 수 없는 북한국적 리정철을 기소하는 대신 추방키로 결정함과 동시에 북한과의 비자면제협정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이번 조치는 북한과 8년간 유지해온 무비자 협정을 접는 것으로, 이달 6일부터 정식 발효됩니다.

말레이시아 정부 사정에 밝은 현지 소식통은 "어제 열린 각료회의에서 비자면제 협정 철회를 비롯해 다양한 조치가 논의되고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경제력으로 볼 때 동남아시아에서 최강 수준인 말레이시아가 북한과의 무비자 협정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않은 반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된 북한은 무비자협정 파기에 잃을 게 많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리정철에 대한 추방조치가 김정남 암살 사건과 관련해 자국의 배후설을 희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나름 '성과'를 얻은 셈이 됐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말레이 당국이 비자면제협정 파기에 이어 후속 대북제재 조처를 할 가능성입니다.

쿠알라룸푸르 현지에서는 이미 평양 주재 자국 대사를 소환한 말레이 당국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강철 말레이 주재 북한 대사를 추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술 더 떠 말레이 당국이 자국의 평양 소재 대사관을 폐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말레이 당국이 비자면제협정 파기 이후 대북 제재의 수위를 높인다면, 그 종착역은 '단교'가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하지만 말레이 당국은 조심스런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지 외교 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김정남을 암살했다는 심증이 팽배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결정적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수사에 획기적 진전이 없는 한 말레이시아가 북한을 이번 사건의 배후로 직접 지목하기는 힘들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