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국민연금 보장액 단계적 인상…80만 원까지"

바른정당 대권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국민연금의 최저연금액 인상을 포함한 복지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유 의원은 여의도 당사에서 '가난한 국민도 더불어 사는 공동체 복지'를 주제로 한 '중복지 2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에는 국민연금 최저연금액 보장,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 인하, 국민기초생활 보장 혜택 확대, 기초연금 차등 인상 등이 포함됐습니다.

유 의원은 "10년 이상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해야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평균보다도 낮다"면서 최저연금액의 단계적 인상을 통해 80만 원 수준의 보장을 약속했습니다.

유 의원은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은 2016년도 기준 36만 원이며, 이중 가장 적은 수급 금액은 6만 원이라면서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 의원은 국민연금 최저연금액 보장에 필요한 재원은 국민연금 부과 대상 소득 상한선을 현재의 434만 원에서 점차 확대해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의원은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낮추겠다고 공약했습니다.

2014년 기준 의료비의 본인부담률은 36.8%인데 이를 단계적으로 20%까지 낮추고, 건강보험보장률을 현재의 63.2%에서 단계적으로 80%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산후조리비용을 300만 원까지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공약도 내걸었습니다.

유 의원은 또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20만 원은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면서 "소득 하위 50% 노인들에 대한 기초연금을 차등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