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대기업 집단법' 제정·금산분리 완화 공약

바른정당 대권 주자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대기업집단법 제정과 금산분리 완화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남 지사는 오늘 여의도 당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민주화 2.0'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남 지사는 기존의 경제민주화에 대해 "행정적 규제와 처벌 강화로 이뤄졌지만, 사회적 비용만 많이 들고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게 '최순실 사태'로 드러났다"며 시장 친화적 규제를 내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현행 공정거래법, 금융 관련법, 세법 중 재벌개혁에 필요한 규정을 모아 대기업집단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해 재벌개혁과 일자리를 위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경제민주화 방안으로 거론돼 온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에 대해 남 지사는 "실제 적용대상이 많지 않고, 효과도 불확실하며, 정치적 논란만 가중한다"고 반대했습니다.

30∼60개 출총제 대상 기업 중 '상위 재벌'에는 규제 실효성이 부족하고, '하위 재벌'에는 지나친 규제로 작용한다는 게 남 지사의 설명입니다.

남 지사는 또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를 규제하는 금산 분리를 완화해 핀테크 산업 발전을 도모하면서 서민의 금융 소외현상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비금융 산업자본을 '비금융 자산 기준 2조 원 초과 또는 자본 비중이 25% 이상'이라는 두 가지 판단 기준에서 단일 기준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터넷은행의 주요 주주인 ICT 기업에 대한 지분규제 4%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에서 논란이 되는 상법 개정과 관련해 남 지사는 전자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에 찬성했습니다.

또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와 집중투표제 중 하나를 선택해 먼저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남 지사는 중소기업 단체의 공동행위 금지에 적극적으로 예외를 인정해 하도급 기업들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카르텔 형성을 허용해 대기업을 상대로 한 협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 지사는 재벌 총수 등의 사면·복권에 대한 견해를 묻자 "옳지 않다, 불법 행위를 엄단하는 원칙은 분명히 지켜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