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채권단, 그리스에 GDP 2% 상당 추가 긴축 요구"

그리스가 국제 채권단의 추가 긴축 요구를 받아들이며, 몇 달째 교착 상태에 빠졌던 3차 구제금융 집행에 돌파구가 마련된 가운데 국제채권단이 그리스로 복귀했습니다.

그리스 관영통신 ANA 등에 따르면, 그리스 주요 채권단인 유럽연합와 국제통화기금 IMF 대표단은 지난달 28일 아테네에서 그리스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3차 구제금융 분할금의 추가 집행을 위한 그리스 정부의 선행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협상을 개시했습니다.

협상에 관여하고 있는 한 그리스 정부 관리는 "채권단은 현재 그리스에 국내총생산 GDP의 2%에 해당하는 추가 긴축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 같은 수치는 협상이 진척되면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 통신은 협상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채권단이 GDP의 1%는 세수 기반 확대를 위한 조치, 나머지 1%는 연금 삭감을 통해 달성할 것을 주문하려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채권단이 GDP의 2%에 해당하는 추가 긴축을 압박하고 있는 것은 내년 중반 3차에 걸친 구제금융이 끝난 뒤, 채무를 건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그리스 정부가 설정한 '2019년부터 GDP의 3.5% 재정 흑자 달성'이라는 목표를 신뢰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는 대다수 돈을 빌려준 EU의 요구로 이 같은 재정 목표를 세웠지만, 채권단의 또 다른 축인 IMF는 이 목표가 추가 긴축 없이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IMF는 이에 따라, 그리스가 '포스트 구제금융' 시대인 2019년부터 3.5%의 재정 흑자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GDP의 2%에 해당하는 추가 긴축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법으로 명시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거 그리스에 대한 2차례의 구제금융에는 참여한 IMF는 이런 조건이 선행되지 않으면 3차 구제금융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그리스의 가장 큰 채권국인 독일은 IMF의 참여 없이는 자신들도 더는 그리스를 도울 수 없다고 버텨온 터라 그리스는 비록 조건부이긴 하지만 추가 긴축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