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단축' 새 전선 부상…문재인 "탄핵 후 논의"·안희정 "수용 가능"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 문제가 야권 내에서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가 28일 '임기 3년' 단축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게 기폭제가 됐다.

여기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임기단축을 수용할 수 있다고 가세하고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탄핵 이후 논의할 문제"라는 견해를 보이면서 논전이 가열되는 형국이다.

임기 단축은 개헌이 현실화할 경우 대선과 총선 시기를 맞추기 위한 차원에서 개헌론자들이 거론해온 문제로, 이에 어떤 식으로 대응하느냐를 놓고 야권 주자들 사이에 새로운 전선이 형성되는 분위기다.

안 지사는 이날 오마이TV 팟캐스트 '장윤선의 팟짱'에 출연,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 대선과 총선을 맞추자는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되면 어떤 방식의 민주공화정을 작동시킬지 헌법에 대한 논의를 촉진시킬 것이며, 그 결과가 임기 단축까지 포함된다고 하면 따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기적으로는 집권 후, 내용적으로는 '자치분권 개헌'을 전제로 한 원론적 언급이긴 하지만 '개헌특위가 임기 단축을 결론 내리면 따른다는 것이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그것을 존중한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개헌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겠다. 임기나 여타 문제는 특위 논의의 흐름대로 맡기겠다는 것"이라며 "대선후보들이 '나는 모른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이재명 시장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치제도라는 게 국민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는 게 중요한 만큼, 국민적 합의에 따라 제대로 된 정치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임기단축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분권형 4년 대통령 중임제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의회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며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대통령 임기 내에라도 임기 단축을 받아들이겠다고 공약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도 "이번 대통령 임기는 다음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2020년 6월까지, 3년이면 될 것"이라고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도 임기 단축론을 여러차례 거론한 바 있다.

반면 문 전 대표는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싱크탱크 '국민성장' 회원의 날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안 지사의 '3년 임기단축' 언급에 대해 "개헌 문제는 이미 여러차례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며 "또 좀더 논의할 것이 있다면 전 탄핵 인용후에 다시 이야기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아꼈다.

문 전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으며, 최근 민주당을 뺀 여야 3당이 개헌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정치인들끼리 모여 개헌 방향을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만한 태도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영등포 한경닷컴 IT교육센터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개헌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그 다음에 개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는 게 순서"라며 "국민 기본권을 어떻게 향상할지, 지방분권에 대한 생각 등을 밝힌 다음이 권력구조에 대한 생각을 밝힐 차례로, 아래 단계에서 임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순서대로 절차를 밟아 각 후보가 자신의 의견을 밝힐 때가 올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고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들어가면 그런 의견을 다들 내놓을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