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텅 빈 공청회…말뿐인 지원에 등 돌린 주민들

<앵커>

다음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경기 북부 등 전방 지역을 지원하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각종 발전대책이 말 잔치에 그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이 소식은 의정부지국에서 송호금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기자>

접경지역 지원책을 모색하는 순회 공청회가 요즘 지역별로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관심이 없어서 텅 빈 공청회가 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경기도 연천군에서 열린 접경지역 발전대책 공청회, 자리에는 담당 공무원들이 전부입니다.

지역을 지원하겠다는 자리이지만, 주민들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경기도에 지원하겠다는 금액이 7조 5천억 원, 실제로는 그 10%에 그쳤습니다.

그나마 7개 시군으로, 그것도 5년 동안 나눠 줬으니까, 심하게 얘기하면 산속에 둘레길 몇 개 만들고 그쳤습니다.

접경지역 지원 법률도 말뿐입니다.

군사시설법, 공업배치법,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전부 걸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법, 특별법이란 명칭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박용수/한국산업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 조세특례법, 기업 유치법, 이런 부분에 들어가 보면 세부적인 하위법에 혜택을 줄 수 있는 하위법이 없어요.]

포천시에서는 사격장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1인 시위가 400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를 걱정한다고 하지만, 정작 집 앞까지 포탄이 날아드는 접경지역의 민원은 60년 넘게 외면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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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안병용 시장이 1인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 관계자 3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안 시장은 경전철 파산과 관련해서 1인 시위를 벌여온 '의정부경전철 시민모임' 김성훈 대표 등 3명을 집시법 위반, 퇴거불응 위반 등 혐의로 의정부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경전철 시민모임에서는 경전철 파산으로 막대한 시민 세금이 들어가게 됐다면서 책임소재를 밝히라고 요구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