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강국 질주 日, 올해 국방예산 사상 최대 51조 4천여 억 원

일본 중의원이 사상 최대 규모인 97조4천547억엔(약 978조4천841억원)의 2017년도 예산안을 가결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중의원은 어제(27일) 본회의를 열고 일반회계총액으로 5년 연속 최대규모를 경신한 2017년도 예산안을 가결해 참의원으로 넘겼습니다.

참의원에서는 오늘부터 관련 질의가 있게 되며 2월 중에 참의원 예산 관련 실질 심의가 시작된 건 1999년 이후 18년 만이라고 일본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16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해 7천329억엔 증가했습니다.

방위예산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5년 연속 증가해 사상 최대인 5조1천251억엔(약 51조4천580억원)에 달했습니다.

전년보다 710억엔 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아베 신조 총리가 강조하는 '1억 총활약 사회' 실현에 중점을 뒀다고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보육사와 노인 돌봄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경제 형편이 좋지 않은 대학생에게 상환할 필요가 없는 학자금을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사회보장비는 총 32조엔 규모로 예산안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세출의 4분의 1 정도는 '국채비'(국채의 원금 변제와 이자 지급에 들어가는 비용)로 23조엔이 차지해 재정 건전성이 과제로 거론됐습니다.

신규 국채 발행액은 34조엔 규모로 전체 세입의 35%를 넘어서 계속 빚에 의존하는 상황이 지속됐다고 교도통신은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