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황 권한대행 탄핵 사유 안 된다…소추위원 안 맡을 것"

바른정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야3당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추진과 관련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더라도 국회 측을 대표하는 탄핵소추위원을 맡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위원장은 바른정당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황 권한대행은 결과적으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안 돼 탄핵 사유가 안된다"며 "탄핵사유가 안되는 것을 밀어붙이면 법사위원장으로서 소추위원 역할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야3당이 안되는 것을 가지고 소추 의결을 하는 것은 헌법상 탄핵제도를 희화화·형해화하는 것"이라며 "나중에 탄핵이 안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법상 대통령이나 총리,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아야 하고 국회 법사위원장이 국회를 대표하는 소추위원 역을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