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스페셜] 기억의 방식…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는 어떻게

대선주자들에게 '세월호'를 묻다 ■ 답변 분석
  ▶ 문재인 "재난 때 국가 역할 교훈 삼는 계기…가해 기업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추모공원과 4.16재단 설립 등 정부가 약속한 것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함. 추모공원 설립은 희생자들을 기리는 뜻도 있지만 현 세대와 미래 세대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그리고 재난 때 국가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교훈으로 남기는 계기가 되는 것이어서 매우 중요함. 따라서 추모공원 등은 유족들의 뜻을 최대한 받들어 국가가 나서서 추진해야 할 일임.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가 왜 안전 사회로 가야 하는 지를 보여준 비극임. 더 이상 이런 비극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돈이나 물질 등 그 모든 가치보다 안전과 생명이 최우선 기본권임을 천명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법제도 확립 및 국민의 안전 공감 문화 확산 △국가 재난 컨트롤타워 재정립 △소방방재와 해양경찰 등 재난 대응 구조 조직의 독립성과 자율성, 전문성 확대 개편 △재난대응과 구조 현장 인력 대폭 확충과 대우 개선 △국민 생명을 담보로 이익을 꾀하는 기업과 조직은 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벌적 손해배상 및 처벌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탈 원전과 재생 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전환을 통한 미세먼지 대책 시행 △어릴 적부터 안전 체험 교육을 강화하는 등 전 국민 안전 의식 생활화 △지자체 등 재난 현장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지원 △예방 위주의 안전 정책과 안전 약자까지 고려한 재난 위기 대응 매뉴얼 마련 등의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임기 중 실현하겠음.
▶ 안철수 "추모 사업에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 않아야…돈보다 사람 귀하게 여기는 사회"

우선 추모공원 설립과 이를 운영 관리할 4.16재단 설립 등 정부가 한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와 관련해서는,정부는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는 그 이전까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던 병폐가 총체적으로 드러난 사고였습니다.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직결되는 규제마저 경제 논리를 앞세워 무분별하게 완화해 왔고, 상시적인 관리와 감독 기능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안전 관련 매뉴얼은 없는 것이나 다를 바 없었고, 정부의 위기 대처 능력은 참담한 지경이었으며, 국민의 생명에 대한 정부의 책임감은 더욱 더 참담한 수준임이 드러났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규제, 감시 감독, 운영 매뉴얼 등을 선진국들의 합리적인 수준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재난과 재해에 예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하고 위기 관리 매뉴얼도 갖춰야 합니다. 실제 위기 발생 시에 신속하고도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민 안전을 목적으로 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하며, 특히 고위공직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가 정책과 사회적 의사 결정의 기본 방향을 재설정해야 합니다. 결과보다 과정, 효율보다 기본, 돈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엇보다 중시해야 할 것입니다.
▶ 안희정 "국가적 차원 추모계획 부족… 국내·해외 사례 종합해 기존 재난 컨트롤타워 개조"

정부가 유족에서 약속한 내용 만큼은 반드시 존중하고 시행하겠다는 입장. ‘기억의 숲’ 등 민간 차원의 추모계획에 비해 국가적 차원의 추모 계획이 부족하다는 평가에 동의함. 심지어 세월호 참사의 영향으로 생긴 국민안전처 역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기존 국가 재난 ‘컨트롤 타워’의 경우, 국내·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계승 방향과 개혁 방향을 검토한 후 ‘개조’할 것이며, 개조의 과정은 법적,제도적인 실질적 변화 과정을 밟을 계획임. 또한 부처별 TF를 구성하여 공직사회가 안전에 대한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방침을 마련하되, 모든 과정은 전문가 자문을 얻어 투명하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
▶ 유승민 "재난 예방과 안전에 대한 준칙을 생활화하는 교육의 장 되도록"

희생자 추모사업은 첫째,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의 아픔을 온 국민이 함께 나눔으로써 상처를 최대한 치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둘째, 미처 꽃을 피우지 못하고 스러진 희생자들의 나머지 삶을 아름답게 기릴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셋째,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와 국민이 각오와 결의를 다지는 계기를 제공하도록 해야 하고, 넷째 재난 예방과 안전에 대한 준칙을 생활화하는 교육의 장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안전사회로 가기 위한 조치로서는 정부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재난 대처 기능을 보강하고, 안전에 대한 국민 교육을 확대, 심화하며, 안전에 대한 기준을 제고하고 준칙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재난 불감증을 추방하도록 해야 합니다.
▶ 이재명 "기억 ·기록의 보관 중요…수난 구호 업무 민영화 중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

기억과 기록의 보관이 모든 추모의 시작입니다.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 건립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추모사업 전 과정에 책임 있게 나서겠습니다. 추모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대원칙은 당사자인 유가족 등의 충분한 참여 보장과 소통입니다. 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추모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세월호 희생자를 기리는 건 단순한 추모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다시는 세월호 참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는 일입니다. 사회적 공론화 작업을 통해 세월호 참사일을 ‘국가안전추모일’로 정해 희생자를 추모하는 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안전사회를 위한 중장기적 정책으로는 우선 이윤보다 생명, 효율성 보다 안전이라는 가치가 중요하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명확하게 공유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해양안전법 제도를 점검해 근본적인 사고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해난 구조 역량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안전 규제에 대한 정부 정책을 일제 점검해야 합니다. 규제 완화로 안전을 포기하고 있는 건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특히, 민관 유착 등 정부의 안전감독 의무를 저해하는 제도적 원인의 파악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난 구호 업무 민영화 중단 및 정부 책임 강화, 관피아 척결, 의료 교육 철도 등 공공부문 민영화를 전면 중단하겠습니다. 노동 현장의 안전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불명예스럽게도 산재 공화국으로 불립니다. 노동자가 일하다 일터에서 죽는 비참한 현실, 꼭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도입해야 합니다.
 
 - 10편에서 계속됩니다 -   

▶ 대선주자들에게 세월호를 묻다 ⑩ - 특조위 조사관들의 세부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