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1%로 인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를 1%로 내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돈을 버는 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전 대표는 서울 영천시장을 찾아 이런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책구상'을 발표했습니다.

문 전 대표는 "공정위 기능을 강화해 가맹점·대리점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겠다"며 "다만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제도는 폐지해 불공정거래 피해자들이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는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가 지난해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재벌총수의 전횡을 방지하겠다며 제안했고 민주당은 관련 법안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 전 대표는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카드수수료를 현행 1.3%에서 1%로 내리고,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가맹점 범위를 연 매출 기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중소가맹점 범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가임대차법을 개정해 임대료 상한 한도를 9%에서 5%로 인하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벤처부로 승격하고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를 범정부 차원의 위원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30%에 해당하는 3천900억원을 전통시장 전용 상품권인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전 대표는 "박근혜 정부는 국민에게 보여주기 용으로 시장에서 떡볶이를 사드신 것 말고 한 일이 무엇이냐"고 지적하고 "정부가 무능하기 때문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어려운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의 재벌 위주 경제정책을 완전히 뜯어고쳐 소상공인·자영업 사장님들의 소득을 늘리는 정책에 집중하겠다"며 "소상공인·자영업을 보호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