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3년 내 최저시급 1만 원"…'3安 노동공약' 발표

바른정당 대선 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3安 노동공약'을 발표하고 "3년 안에 최저시급을 1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유 의원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안심 임금·안정 고용·안전 현장의 '3安 노동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안심 임금'에 해당하는 공약은 현재 6천470원인 최저시급을 2018년부터 연평균 15%씩 인상해 2020년에 최저시급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유 의원은 "임금 없는 성장이 현실이 되고 전체 근로자의 4분의 1이 저임금 근로자인 지금의 상황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만이 거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는 징벌적 배상을 적용해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정 고용'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채용 자체를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금융권 등 비교적 경제적 여력이 있는 기업에서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을 현재 90일부터 240일에서 적어도 3개월 이상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1일 급여 상한도 현재 4만3천원에서 7,8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안전 현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원청 사업주에게 해당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수급업체 근로자의 사고에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