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박 대통령 선고 하루 전 하야…거대한 시나리오" 주장

국회 소추위원단이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결정을 피하기 위해 탄핵심판 선고 직전에 하야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국회 소추위원 측 이춘석 의원은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 후 열린 브리핑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의 시나리오의 클라이맥스는 탄핵심판 선고 하루 이틀 전에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을 피하기 위해 하야하는 것이라는 느낌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22일)대통령 대리인단의 변론 내용이 헌재의 재판절차를 송두리째 부인하는 안하무인격 태도였다며, 이것이 거대한 시나리오의 시작에 불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의원은 대통령 측에 국민의 탄핵소추 결정을 방해하지 말고, 이를 왜곡시키려는 꼼수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의 발언은 최근 여권 일부에서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 전에 하야하는 것이 국정공백과 국론 분열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탄핵심판 선고 전 피청구인인 대통령이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 심판 절차를 중지하고 각하를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하야 여부와 상관없이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