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모든 무역협정 재검토"…한미 FTA 영향 있을까

미국 백악관은 21일(현지시간) "미국이 체결한 모든 자유무역협정(FTA)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그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면서 이같이 답변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라면서 한미FTA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대응에 나설 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일부 협정은 10여 년 된 것도 있고 20여 년 된 것도 있다"면서 "우리가 전 세계를 상대로 맺은 무역협정들이 미국과 미국인 노동자들에게 지속해서 혜택이 되도록 하기 위해 모든 무역협정을 들여다보는 것이며, '많은 경우'(in many cases) 무역협정을 새로 업데이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느 특별한 한 나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재협상을 통해 상당수 무역협정을 미국에 유리한 쪽으로 개정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또 "무역협정들이 시대에 맞는지, 또 그동안 진행된 기술적 진보를 잘 다루고 반영하고 있는지 확실히 하기 위해 모든 무역협정과 무역 관련 협정들을 들여다볼 것"이라면서 "금융이든 제조 분야든 모든 서비스 분야에 대해 그것이 현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미국과 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가능한 한 최상의 협상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무역협정의 재검토를 원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는 이 같은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따라 이미 직전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체결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공식 탈퇴했으며, 미국-캐나다-멕시코 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대한 재협상도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한미FTA에 대해서도 '일자리를 죽이는 협정'이라고 비판하면서 재협상 방침을 밝혔으나 대선 승리 이후에는 아직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는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후 전체 무역협정을 보겠다는 이야기는 이미 있었다"며 "그 입장을 다시 되풀이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정부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은 언제든 한미FTA 재협상을 거론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만큼 미국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FTA 재협상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로썬 우리는 조용히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라면서 "'정중동'(靜中動·고요한 가운데 움직임이 있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