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공정위 1조 과징금 불복 소송 제기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1조 원 규모의 과징금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퀄컴은 소 접수 마감 하루 전인 어제(21일) 서울고등법원에 과징금 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퀄컴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1조 3백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퀄컴은 칩세트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확보한 시장지배력으로 정상적인 경쟁을 방해하고 특허권을 독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결정 직후부터 퀄컴은 전례 없는 결정이라며 불복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돈 로젠버그 퀄컴 총괄부사장은 공정위의 결정이 사실과 다르며 시장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고 경쟁법의 근본적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발했습니다.

퀄컴은 지난달 미국 연방무역위원회에 이어 애플로부터 반독점법 위반 행위로 소송을 당했고, 유럽연합과 대만 등에서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