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의중 '오리무중'…출석 시 재판 영향은?

<앵커>

법조팀 정성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대리인단이 가지고 있는 2가지 카드 중의 하나, 대통령의 출석, 이거 결국 대통령이 직접 결정해야 하는 거잖아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의 다수 의견은 우리 박하정 기자 리포트에서 확인하셨고요, 거기에다가 청와대 참모진의 분위기도 헌재에 출석하자는 의견이 더 많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억울함을 호소하면 지지층을 결집시키는데는 더할 나위가 없겠죠.

그런데 참모진이건, 대리인단이건 대통령의 의중이 뭔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의사결정하는 특유의 스타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건도 막판에 깜짝 결정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앵커>

근데 헌재 입장대로라면, 만약에 내일(22일)까지 대통령이 답변을 안 하면 그다음에서 출석하겠다고 이야기해봤자 소용없다, 이런 거 아닙니까?

<기자>

일단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스케줄은 이미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내일 마지막 증인신문을 마치면, 24일 최종변론을 하겠다고 이미 밝혔는데요, 다만 탄핵심판 당사자인 대통령이 헌재가 지정한 내일까지 출석 여부에 대해서 별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 스케줄대로 진행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내일 출석할 여지를 내비친다면 최종변론을 27일이나 28일 날짜에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내일까지 아무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가, 모레나 글피쯤 뒤늦게 출석을 하겠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제 탄핵심판의 당사자인 대통령의 출석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그렇더라도 헌법재판소가 27일이나 28일 날짜를 지정을 해서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그날에 꼭 나오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뒤로 날짜를 미루는 건 현재 분위기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만약에 대통령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재판의 양상이 굉장히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기자>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보통 일은 아닙니다.

일단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출석을 하게 되면 최후변론과 함께 당사자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본인 말만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재판관도 마찬가지고요, 또 국회 측에서도 대통령을 신문할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죠.

이게 대통령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 될 텐데, 물론 그 신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양새가 오히려 결과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도 (질문을 하는데 대답을 안 한다면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겠죠.)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점도 상당히, 충분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겁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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