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일자리 대통령'…여야 주자들 '청년·공공 일자리' 격돌

여야 대선주자들이 우리 경제의 최대 당면과제인 일자리 창출문제를 놓고 치열한 '정책 승부'에 돌입했다.

저마다 '일자리 대통령'을 외치면서 각종 아이디어와 공약을 쏟아내면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흔들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경제현실 속에서 누가 더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내놓느냐는 경쟁이 불붙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대선주자들은 청년 고용절벽에 처해있는 청년 세대를 겨냥한 일자리 공약을 마련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야권의 선두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내놓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확대를 놓고 대선주자들이 갑론을박하며 본격적인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자리 공약 대결이 자칫 유권자들의 표만 의식한 포퓰리즘 경쟁으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 文,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공약…후발주자들 공세

주요 대선주자 가운데 가장 먼저 일자리 정책을 내놓은 것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다.

공공부문에서 인력을 대폭 늘리겠다는 게 일자리 공약의 골자다.

특히 문 전 대표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21.3%의 3분의 1인 7.6%로, 3% 포인트만 올려도 81만개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소방관·경찰·교사·복지공무원·부사관 등의 증원을 거론했다.

이 가운데 공무원 일자리는 17만4천개 정도다.

문 전 대표는 대통령 직속의 일자리위원회 설치도 공약했다.

문 전 대표의 이런 공약에 대해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대선주자들의 비판을 야기하며 일자리 정책 경쟁에 불을 댕겼다.

민주당 경선에서 문 전 대표를 추격하고 있는 안희정 충남지사는 "정부가 일자리를 만든다는 생각 자체가 낡은 패턴"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재정 조달 문제를 제기하며 일자리는 "민간분야에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가 각을 세워왔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도 "9급 공무원 되는 게 청년의 꿈이 되는 그런 나라는 미래가 없다"고, 같은 당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지사도 "일자리를 국가가 만든다는 것은 옛날 고리짝 같은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 안희정 "공정한 시장질서가 해법"

안희정 지사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공정한 시장질서를 만들면 기업이 성장하게 돼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따라올 수 있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다.

대기업의 부당한 횡포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높이는 등 시장 전체의 관행을 개선하는 복합적인 처방으로 괜찮은 일자리를 늘린다는 복안이다.

안 지사는 국민이 요구하는 사회복지의 질도 높아진 만큼 이에 부응하려면 공공 영역의 일자리를 자연스럽게 늘려야 한다는 견해도 내비치고 있다.

◇ 안철수 "직무형 정규직제 추진"

안철수 전 대표는 21일 비정규직 양산을 억제하기 위해 공공부문에 직무형 정규직제를 추진하겠다며 일자리 정책을 발표했다.

이를 공공조조달제도를 개선해 민간으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안 전 대표는 향후 3∼5년간의 청년고용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5년 한시로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안 전 대표는 중장년층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고용영향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성평등 임금공시제도 도입과 유연근로 청구권제 확대를 약속했다.

◇ 이재명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창출"

이재명 성남시장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OECD 가입국 가운데 멕시코에 이어 2위에 이르는 과도한 노동시간을 줄여 주 52시간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면 일자리 33만개가 생겨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시장은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불법적인 관행 등 불법 노동을 바로잡기 위해 현재 1천300명 수준의 근로감독관을 '노동경찰'로 바꾸고, 인력도 1만명으로 확충하겠다는 복안이다.

◇ 유승민 "창업 활성화…대기업의 비정규직 채용 제한 검토"

유승민 의원은 창업활성화를 통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벤처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기업과 공기업, 공공기관, 금융권 등 비교적 경제적 여력이 있는 기업의 경우 비정규직 채용을 처음부터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소기업 임금을 올리기 위해선 국가가 4대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근로소득증대세제의 인센티브를 강화해 임금을 올려줄 경우 법인세를 대폭 인하하겠다는 방침이다.

◇ 남경필 "정부·민간 콜레보 창출"

남경필 경기지사는 정부와 기업이 협업하는 방식으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구상을 펴고 있다.

'휴대전화와 애플리케이션'처럼 정부가 '하드웨어' 격인 일자리 플랫폼을 만들면 기업과 국민이 그 속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유적 시장경제체제인 셈이다.

현재 자신이 도정을 맡은 경기도에서 '경기도 주식회사', '스타트업 캠퍼스' 사업 등을 시범 운영하는 남 지사는 자신의 실무경험을 앞세워 일자리 창출에 대한 행정 능력을 최대한 부각하겠다는 전략이다.

◇ 손학규 "일자리는 기업이…국가는 인프라 지원"

최근 국민의당에 합류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되, 국가는 이를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가가 산업단지와 도로, 행정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 전 대표는 파주와 판교 같은 첨단사업 부지를 1년에 2∼3개씩 만들면 임기 내에 10개를 만들어 1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안상수 "일자리 300만개 창출"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일자리 300만개 창출 공약과 함께 '일자리도시' 건설을 내세우고 있다.

구체적으로 쌀 과잉생산에 따라 정부가 축소하기로 한 논 2억7천만평 중 1억평을 활용해 전국의 10곳에 1천만평 규모의 일자리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일자리 도시 중 30%는 배후단지를 조성해 매각하면 70%에 이르는 지식산업단지 조성비용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안 의원의 구상이다.

◇ 천정배 "대량해고 기업 경영자와 직접 협상"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는 이날 일자리 공약을 발표하고 "점심시간 유급제, 1주일 휴가제, 상병수당 지급으로 근로자의 쉴 권리와 아플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집권 시 청와대에 비상 일자리 상황실을 설치하고 일자리 현황과 대책을 직접 챙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대량 해고와 감원이 예고되는 기업의 경영자들과 직접 협상하겠다는 '트럼프식 해법'을 제시했다.

◇ 문재인·안철수 일자리 행보 가속

문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는 이날 분주한 일자리 행보를 보였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용산우체국을 방문해 직접 배달 시점을 보이며 "우체국 직원 4만2천 명 중 20% 정도가 비정규직인데, 국가기관 중 그 규모가 가장 큰 것 같다"며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데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오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일자리 정책을 발표한 뒤 오후에는 인천에서 열리는 문화예술 관련 청년기업인들을 만나 고충을 듣고 일자리 정책을 설명했다.

손 전 대표도 자신이 경기지사 때 기반을 닦은 경기도 파주의 LG디스플레이를 찾아 차기 정부의 제1의 국정과제가 일자리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도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대강당에서의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