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유치원·민간 어린이집 운영비 205억 원 부당사용 적발

일부 사립 유치원과 민간 어린이집 운영자들이 시설 운영비로 고가의 가방을 사고 자녀 학비를 내는 등 운영비를 부당하게 유용하고 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무조정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은 9개 광역시·도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95곳을 점검해 위반 사례 609건과 부당사용 금액 205억원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곳 가운데 8곳은 수사 의뢰나 고발 조치를 하고, 이 유치원, 어린이집들과 거래한 업체 19곳을 세금 탈루 의심 업체로 세무서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유형을 보면 위법, 부당한 회계 집행와 친인척과 허위 계약, 보험금 횡령 의혹, 위생 관리 부실 등이 있었습니다.

유치원 운영 자금에서 노후시설 개선 명목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뒤 보험금 만기 뒤에는 유치원 회계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 계좌로 돌려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패척결추진단은 서울시 소재 사립 유치원 679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49.2％에 달하는 334개 유치원에서 운영 자금으로 설립자 등 개인 명의의 보험료 123억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유치원은 원아 급식비로 교직원 식비를 충당해 급식비 상승과 부실 급식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추진단은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세입·세출 규모를 세분화하는 내용으로 재무회계 규칙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재정 지원을 하지 않고, 지원금 환수 등 처벌을 강화하며 유치원 정원 감축·원아 모집 정지 등의 제재 규정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유치원 입학 때 학부모가 유치원을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특정인 우선 입학 등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시범 운영 중인 '처음학교로'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원서 접수부터 추첨 결과 확인, 등록까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해 11월부터 서울과 세종, 충북 교육청에서 시작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