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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남 "北 핵 능력, 핵 무기화 완결단계 근접…변화 기대 꺾여"

한국고등교육재단 '한중미 협력의 도전과 기회' 포럼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은 17일 "북한 핵 능력이 핵무기화 완결단계에 가깝게 이르렀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이날 서울 역삼동 한국고등교육재단에서 '한중미 협력의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열린 하버드·베이징대 초청 포럼 개막사에서 한중미 3국이 직면한 과제와 관련, "북핵 위협의 지속적인 증대는 동북아 지역 평화 안정의 가장 중대한 위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차관은 지난 12일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거론하며 "북한이 핵·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임 차관은 그러면서 "김정은 2011년 집권 당시 리더십 스타일이나 정책 목표가 바뀌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희망이 있었다. 그가 서구 문화에 노출됐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그러한 희망과 기대는 모두 꺾였고, 김정은은 전면적인 핵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차관은 이어 한중미 3국이 마주한 다른 도전 과제로는 각국의 급변하는 국내 상황을 짚었다.

임 차관은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3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면서 "한국은 큰 정치적 혼란기를 겪고 있다. 태평양 건너 미국은 새로운 행정부와 함께 변화를 꿈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올해 중국에서도 정치적 변화가 예상된다. 19차 당 대회가 계획됐다"며 "지역과 전 세계가 과연 시진핑 주석이 어떻게 권력을 공고히 할지, 국내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강경한 대외 정책을 추구할지 등을 주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임 차관은 그러면서 "한가지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확실한 것이 있다면 각국의 국내 상황 변화로 말미암아 3국 협력에 있어서 상당한 역풍이 예상된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 차관은 끝으로 "3국간의 대화가 과제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3국 정부가 3국간 대화를 트랙1(정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바람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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