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협 "상법 개정안, 중소·중견기업 경영권 위협"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야권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위협이 커지는 등 중소·중견기업에 부담이 된다며 더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단체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현재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반대의사를 표했습니다.

상장사협 등은 성명에서 "상법 개정안이 '재벌개혁'이라는 명목으로 상장회사 대부분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상장사 중 대기업은 14%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중소·중견기업"이라며 "개정안은 경제민주화의 혜택을 받아야 할 중소·중견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경제단체는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도 의무화, 소액주주 및 우리사주 추천 사외이사 의무 선임에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