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황 권한대행에 수사기간 연장 신청…압박 전략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오늘(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오늘(16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황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수시기간 연장 신청서를 공식적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법상 1차 수사기간 종료를 12일 앞둔 시점입니다.

특검법상 수사기간 연장 신청은 3일 전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사 경과나 기간 연장의 필요성 등을 보고 받고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 만료 3일 전까지는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특검은 이전 특검과는 달리 수사 대상이 상당히 많고 기존 수사선상에 있는 인물들의 기소-불기소 처분 등 수사 결과를 면밀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일찌감치 연장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차 수사기간 종료일까지 특검법상 명시된 수사를 모두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황 권한대행의 검토 기간 등도 두루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법에 규정된 1차 수사 기간은 총 70일이다.

특검이 공식 수사에 착수한 작년 12월 21일부터 날짜가 산정돼 1차 수사는 이달 28일에 끝납니다.

다만, 이때까지 수사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승인 권한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있습니다.

다만, 황 권한대행이 특검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정치권 안팎에선 박 대통령 측이 야당이 임명한 특검 수사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는 상황에서 황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 연장에 동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앞서 황 권한대행은 이달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와 관련 특검 수사기간 연장 관련 질문에 "지금 단계에서 연장을 검토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각에선 특검이 기간 연장에 머뭇거리는 황 권한대행을 압박하고자 상당한 기간을 남겨두고 연장 신청을 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만약 이 카드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치권이 조속히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해 달라는 메시지도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황 권한대행의 승인과 관계 없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63명은 지난 6일 특검 수사 기간을 50일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