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게이트·세월호참사 반헌법 사건에 포함시킬 것"

평화박물관이 주축이 된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는 오늘(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록 집중검토 대상 405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편찬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1차 발표 때까지는 대상사건 시기를 1997년 이전으로 한정했으나 최근 초유 사태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발생함에 따라 시기를 현재까지로 늘려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1차 발표 때 ▲ 민간인 학살 ▲ 내란 ▲ 부정선거 ▲ 고문·조작 등 4개 분야를 수록 대상으로 했던 것과 달리 이번 발표에서는 '언론탄압'도 대상 분야가 됐습니다.

편찬위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및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반헌법행위자열전 수록 집중검토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주장하고, "5공화국 당시 언론통폐합과 보도지침 등 관련자인 허문도 전 정무수석이 명단에 포함됐다"고 말했습니다.

편찬위는 "오늘 발표된 명단에 올랐다고 해서 '반헌법행위자열전'에 수록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록대상자로 확정되지 않은 관련자를 '집중검토 대상자'로 선정해 미리 공개하는 이유는 본인이나 가족 등 이의 신청과 반론 기회를 충분히 주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