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준비생들 "서울대 로스쿨, 실제채점기준 공개하라"

사시준비생들이 서울대 로스쿨의 실제 채점 기준 공개를 요구하는 의무이행 인용재결 이행청구서를 오늘(15일) 학교 측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서울대 등 5개 신입생을 선발할 때 적용하는 평가요소별 실질반영률을 공개하라는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실질반영률은 각 로스쿨이 신입생을 뽑을 때 실제 쓰는 점수 산정 방식을 기준으로 각 평가요소가 전체 평가에서 어느 정도 비율로 반영되는지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로스쿨들이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반영비율과 일부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작년 논란이 됐습니다.

앞서 로스쿨들은 "검사·시험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사시준비생 측은 중앙행정심판위에 정보공개를 이행하라는 결정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했고, 위원회는 "정보공개로 (로스쿨의) 입학전형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지장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없다"며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결정에 따라 경북대와 연세대 로스쿨은 관련 정보를 공개했고, 서울대 로스쿨 등은 정보공개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