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신 한경연 원장 "상법개정 땐 경제민주화 아닌 황폐화"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15일 야당 주도로 2월 국회 처리가 추진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만약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지금 논의되는 대로 상법이 개정되면 '경제민주화'가 아니라 '경제 황폐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장은 이날 오후 한경연이 '상법 개정안의 쟁점과 문제점'을 주제로 연 긴급 좌담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정치권이 다음 주 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데, 그러면 많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고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못하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권 원장은 "현재의 제도 하에서는 기업 경영권을 지킬 수단이 없는데 이번 같은 새로운 조치들이 등장하면 기업에서는 여유자금과 여유 능력을 온통 자기 경영권을 보호하는 데 다 쏟아붓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가 제일 큰 문제다. 일자리 창출, 청년일자리, 가계부채 해소 등은 못하고 많은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떠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지금의 상법 개정안이 유리한 쪽은 소액주주들이라기보다 과거에 KT&G가 공격받았을 때나 소버린이 SK그룹을 공격했을 때처럼 외국 투기자본, 기업 사냥꾼들에게만 유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외환위기 이후 적대적 인수합병(M&A)이 있을 때 공격하는 측에 맞설 수 있는 장치가 없어졌다"며 "우리나라처럼 대주주 권한이 약한 데가 없다"고 했다.

권 원장은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관련, "재벌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 상호출자 제한을 위해 정부가 지주사 전환을 장려했는데 다중대표 소송을 하면 제일 피해 보는 것은 정부 정책을 따랐던 기업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투표제 의무화'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을 만나보면 '국회에서도 전자투표를 하는데 무슨 문제냐'라고 하는데 국회에서 하는 건 전기투표이지 전자투표가 아니다"라며 "전자투표는 인터넷 온라인으로 하므로 본인 확인이 안되고 공인인증서 도용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도 전자투표로 하지 왜 안하겠나. 도용과 남용, 해킹 이슈가 있기 때문"이라며 "기업도 새 안건이 나오면 주주총회에서 긴급 안건을 올릴 수도 있는데 전자투표는 이럴 때 불가능한 문제점도 있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세계 각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자국 기업의 경제성장과 경영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추세"라며 "단기적 이익만 관심 있는 해외 투기자본으로부터 자국기업을 지키기 위한 경영권 안정화 정책이 확산돼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