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대구서 경찰 지휘관이 의경 인권 침해"

군 인권센터와 인권연대 등 민간단체들이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지휘관에 의한 의무경찰의 인권 침해가 발생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군 인권센터와 인권연대는 오늘(15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지방경찰청 한 기동중대 소속 의무경찰에 대한 모욕, 폭행, 직권남용 등 인권 침해가 지휘요원에 의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이 중대 중대장 김 모 경감은 지난해 3월 이마에 큰 점이 있는 한 대원의 이마에 검은색 칠판 펜으로 점을 칠하고 놀리며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가는 대원들 위주로 불침번과 당직 근무를 편성하는 등 대원들의 진료권을 침해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또 1부소대장 류 모 경사는 지난해 7월 대원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차고 주먹으로 치는 등 폭언, 폭행을 했으며 수시로 당직 근무 시간 중 부대원 회식을 명목으로 술을 마셨다고 전했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김 경감과 류 경사의 가해 행위 피해자는 모두 10여 명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한 전역자가 전역 직후 김 경감과 류 경사를 신고해 지방청 차원의 복무점검이 지난 1월까지 세 차례 이뤄졌으나, 이 과정에서 복무 중인 대원들에 대한 신고 만류와 협박 등이 있었다고도 군인권센터는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3차 점검에선 지방청의 허술한 신고자 관리 실태도 드러났습니다.

지방청 의무경찰 복무점검팀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피해 사실을 진술한 대원들의 명단을 중대장에게 발송하며 근무에서 빼줄 것을 통보해 신상이 드러나게끔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중대장 김 경감에 대한 징계와 보직 이동을 의뢰하고, 죄질이 심각한 류 경사에 대해선 법률 검토를 통해 형사 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