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634명 인사…외부기관 파견 줄이고 대형사건 송무 강화

법무부는 고검검사급 검사(차장·부장검사) 49명, 일반검사(평검사) 585명 등 검사 634명의 전보 인사를 이달 20일 자로 단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불필요한 외부 파견을 줄이고, 대규모 국고 손실·대형 사고의 송무 역량을 강화한 게 이번 인사의 특징이다.

법무부는 파견 필요성이 적은 외부기관 6곳에 검사 파견을 줄여 일선 검찰청의 수사역량 강화를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파견 감축 대상 기관은 국무조정실, 감사원,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통일부, 사법연수원이다.

다만 사표를 내고 청와대에 근무하다 검사로 재임용되는 방식으로 검찰에 복귀하는 '편법 파견'은 계속됐다.

서울남부지검 소속이던 김형욱 검사는 사표를 내고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다 이번 인사에서 부산지검 부부장 검사로 신규임용됐다.

이 밖에 최재훈, 김도엽, 김종현, 유태석, 주진우 검사 등 총 6명이 같은 방식으로 검찰에 복귀했다.

법무부는 또 서울고검에 대규모 국고 손실·대형 사고와 관련한 송무 사건을 발굴·수행할 특별송무팀을 3개 신설했다.

특별송무팀은 정부 발주 공사·물자 구매와 관련한 대규모 국고 손실, 국가보조금 비리, 공공 안전과 관련한 대형 사고 등을 수사해 국고 손실을 막고 범죄수익을 환수하게 된다.

묵묵히 국민의 어려움 해결에 노력한 검사를 발탁해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 등 선호 보직과 희망 근무지에 배치했다.

수년간 재소자들에게 격려편지와 책 등을 보내준 부산지검 서정화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에, 4년간 소년범들에게 책 200여권을 선물한 목포지청 김혜경 검사를 광주지검에 발령했다.

사건관계인들로부터 가장 많은 감사 편지를 받은 통영지청 홍현준 검사는 부산지검에, 22개월 영아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낸 장준혁 검사는 대구지검에 배치됐다.

여성 검사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 목적 장기근속제'도 새롭게 도입했다.

지방 소재 차치지청(차장검사가 이끄는 검찰청 지청) 이상의 청에 소속된 여성 검사는 본인 희망, 기관장 의견, 복무성적 등을 종합해 현행 2년인 근속 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특정 범죄 중점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검사의 경우 2년 이상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전문 능력을 강화하도록 배려했다.

금융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 소속 검사 4명, 식품의약안전 중점검찰청인 서울서부지검 소속 검사 1명 등 총 5명이 각각 근속 기간을 1년 늘렸다.

법무부는 전보 인사와 함께 검사 28명을 신규 임용했다.

사법연수원 46기 수료자 25명, 경력 변호사 3명 등이다.

작년 임용돼 법무연수원에서 1년간 신임검사 교육을 마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검사 47명도 배치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