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차기 대선까지 FTA·방위비 분담 꺼내지 말라"

트럼프 미 행정부가 한국 차기 대선까지는 한미 FTA나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꺼내선 안 된다고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 대사가 밝혔습니다.

2008년부터 2011년 주한 대사를 지낸 스티븐스는 최근 스탠퍼드대가 펴낸 한 보고서를 통해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국이 탄핵 국면으로 "정치적 진공 상태일 뿐 아니라, 북한의 핵과 ICBM 위협, 중국 사드 보복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가장 가까운 외교적, 정치적, 군사적 조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한 대사를 빠른 시기에 지명해야 한다면서, 몇 가지 즉각적인 조치도 주문했습니다.

우선,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는 북한 ICBM에 대해 군사적 수단을 쓰게 될 것이라는 애슈턴 카터 전 국방장관의 발언을 즉각 재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한미 합동군사훈련은 실시해야 하지만, 추가 북핵 실험 명분을 주지 않도록 조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뉴욕채널을 재가동해 미북 간 대화를 재개하고, 평양에 특사를 파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인박스'라는 제목의 이번 보고서는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가 트럼프 시대, 미국의 아태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조언하기 위해 펴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