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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터넷 통제 '이면'…"관리 부패 감시용 비판글은 수년째 용인"

공산당·정부 온라인비판 감시철저…댓글 작성·퍼나르기도 실명

중국인들은 전화는 물론 인터넷상에서조차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물론 전현직 지도자들을 거론하지 않는다.

중국 인터넷 사용인구가 5억명에 달한다고 하지만, 누군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제 중국에선 각종 인터넷 공간의 경우 글을 읽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글을 작성해 올리거나 퍼나르려면 실명등록을 해야하기 때문에 감시당할 수 있다는 걸 누구나 안다.

상황이 이런 탓에 인터넷 이용자 모두 조심한다.

중국 당국 역시 '인터넷 주권' 확보를 이유로 내세우며 인터넷 감시시스템인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으로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상당수 사이트 접근을 가로막고 있다.

아울러 중국 국무원 산하 공업신식화부를 포함해 공안부 등 당국은 철저한 검열을 통해 온라인상 비판 글을 감시한다.

공산당과 정부에 대한 비판은 물론 '민감한' 국내외 뉴스 전파와 비판글이 그 대상이다.

그러나 그런 중국이 지방관리들의 부패 감시에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수년간 온라인상 비판 글을 용인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대 친베이 조교수·미국 남가주대(USC) 우옌후이 조교수·스웨덴 스톡홀롬대 데이비드 스트로임버그 교수가 2009∼2013년 시나 웨이보(新浪 微博·중국판 트위터)에 게시된 130억 개 글의 데이터 집합을 분석한 결과, 중국 당국이 잠재적 위협을 파악하기 위해 민감한 글을 삭제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연구진은 미국경제학회(AEA)의 경제 전망 저널(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에 게재한 논문에 25만 개 글이 시위·파업 등 대형 사건과 연관됐으며 38만2천 개의 글이 분쟁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관리의 부패 혐의를 주장하는 글도 많이 게시됐다고 연구진은 전했다.

연구진은 민감한 글 중 상당수가 사건 발생 전이나 동시에 게시됐으며 사건을 예고했다며 "사람들이 사건 발생 전 토론을 시작했다는 사실은 시나 웨이보가 집단행동 사건을 조직화하거나 최소한 조정하는 데 이용됐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종종 지방 관리의 부패 관련 글이 온라인에 게시된 지 약 1년 후 이들이 기소됐다면서 부패 혐의를 받은 680명의 관리 중 최종 기소된 이들이 기소되지 않은 이들보다 10배가량 많이 게시 글에서 언급됐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조사 말기 위챗(微信·중국판 카카오톡) 등 중국 내에서 다른 소셜미디어가 부상했으나, 시위·파업·부패 등 민감한 주제에 대한 글이 대부분 유지됐다고 전했다.

연구진은 민감한 내용을 완전히 삭제하면 아래에서 올라오는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당국이 알고 있으며, 아울러 블로거가 지방관리를 감시할 수 있도록 비판 글의 온라인 게시를 허용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중국 소셜미디어가 지방정부를 희생시켜 중앙 정부의 권력을 강화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친베이 조교수는 "모든 민감한 글이 검열되고 있다는 일반적 견해와 다른 결과"라면서도 "우연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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