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도부, 北 미사일 도발에 "유치하고 한심, 효과 없어"

더불어민주당 투톱인 추미애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가 13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참으로 유치하고 한심하다" 등의 원색적 표현을 동원해 비판했다.

조기대선 국면에서 대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기조를 강조, '종북 프레임'에서 탈피하며 안보 불안증을 해소하려는 차원도 있어 보인다.

추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동북아 군사 외교균형을 깨뜨리는 백해무익한 행위라는 것을 경고한다"며 "일본 군사대국화의 길을 터주고 한반도 주변정세를 더 얼어붙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사일 발사 직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강력대응을 천명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한국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아니고 청와대와 백악관 실무책임자간 전화통화가 고작이었다"며 "가뜩이나 국정공백으로 국민불안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정부의 외교실정이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탄핵심판으로 국정을 정상화해 외교공백을 메워나가야 한다"며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차분하고 단호하되, 무엇보다 국민의 불안을 안보장사에 이용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어서 대단히 위협적이지도, 새로운 이야기도 아니다. 오늘은 북한에 충고하려고 한다"라고 말문을 연 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시절 취임 준비팀에서는 북한과의 적극적 대화를 검토했으나, 연이은 북한의 도발과 미국과의 대화 의지가 박약하다는 판단 하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대화를 결국 포기하고 전략적 인내정책으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북한의 이런 도발이 미국을 대화창구로 이끄는데 도움이 됐던 적이 있었다"며 "최근에는 북한의 이런 전술을 잘 알기 때문에 전 세계가 북한의 선제도발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오직 국제적인 제재로 대응했다"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북한이 아직도 이런 방식이 먹힐 것이라고 판단해 트럼프 취임 초기에 도발정책을 쓴 것은 유치하고 한심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며 "북한의 생존을 위해서도 이런 식의 미사일과 핵 개발 정책으로는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와의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며 "북한의 생존과 핵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협상에서 어떻게 핵도 포기하면서 생존을 보장받을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국제사회의 외교에 나와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의 방식으로 미사일을 쏘면 자신들의 존재가 드러나 대화하러 나오겠지 하는 판단은 이제는 효과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