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편법 파견' 검사 6명 사임…향후 중단 가능성 커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 근무하는 검사 출신 행정관 6명이 최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다음주 발표 예정인 법무부 인사에서 검사로 임용돼 검찰에 돌아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지난해 2월 검찰을 떠나면서 내부 통신망에 "검찰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부장검사 출신 윤장석 민정비서관은 사직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임한 행정관의 후임은 임명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이 인사를 끝으로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이 사실상 중단될 개연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44조의2 조항에 따르면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이 생긴 1997년 이후에도 사표를 내고 청와대에 근무하다 검사로 재임용되는 방식으로 검찰에 복귀하는 사례가 꾸준히 나와 '편법 파견'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