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靑압수수색 허용해달라" 소송 접수…법리공방 시작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에 진입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3일 이뤄진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면서 이를 취소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오늘 낮 4시쯤 서울행정법원에 냈습니다.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본안 소송도 함께 냈습니다.

원고는 박영수 특별검사, 피고는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대통령 경호실장입니다.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둘러싸고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3의 기관인 법원 판단을 구하기 위해 소송을 냈습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과 관련해 지난 3일 청와대 위민관과 경호실 등지를 상대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집회·시위 관련 결정처럼 곧바로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제한된 특검 수사 기간을 고려해 조만간 기일을 잡을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