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블랙리스트·문체부 찍어내기' 박 대통령 공모 판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등을 주도한 혐의로 김기춘 전 실장 등을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공모자로 지목했습니다.

김 전 비서실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특검은 블랙리스트 정책을 주도한 혐의에 관해 김종덕, 신동철, 정관주, 대통령, 최서원 및 문체부 담당 공무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라고 박 대통령을 공모자로 명시했습니다.

특검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찍어내기 인사에 관해서도 역시 박 대통령을 공모자로 꼽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지목한 것으로 알려진 노태강 전 국장을 부당하게 사임하게 한 혐의와 블랙리스트 정책에 소극적으로 임한 문체부 실장 3명이 사직하게 압박한 혐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개인과 단체의 지원을 배제한 혐의의 공범으로 각각 기재됐습니다.

특검은 지난 7일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 등 블랙리스트 정책에 관여한 4명을 기소하면서 관련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