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살인용의자에 역대 최고 보석금 '4조 5천억 원' 논란

미국 텍사스주 하급 법원의 한 판사가 살인 용의자에게 미국 사법 역사상 역대 최고 보석금인 40억 달러, 우리 돈 4조 5천760억 원을 책정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텍사스주 벨 카운티의 클라우디아 브라운 판사는, 1급 살인 용의자로 지난 2일 경찰에 자수한 안토니오 마키스 윌리스에게 보석금 40억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이번 보석금은 벨 카운티 교도소 온라인 등록 프로그램의 인식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입니다.

변호인단은, 평화 법원 판사가 자신의 이름을 알리려고, 합리적이며 지급 가능한 보석금을 규정한 보석제도를 남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위헌 여부로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2004년, 살인죄로 기소된 미국 뉴욕 부동산 상속인 로버트 더스트에게 30억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다가, 이후 이의 신청을 거쳐 45만 달러로 줄었던 전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