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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민' 2심에서도 제동…트럼프 "대법원에서 보자"

'반이민' 2심에서도 제동…트럼프 "대법원에서 보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미국 사법부가 또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 캘리포니아주 제9 연방항소법원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10일) 오전,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의 입국과 비자발급을 일시적으로 금지한, 반이민 행정명령의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지난 3일,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의 1차 결정에 이어, 이번 항고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효력 정지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재판부는 국가안보라는 공익과 자유로운 이동이라는 권리 사이에 충돌이 있다는 점은 알고 있다면서도, 이번 행정명령이 제한적으로 이행될 것인지 연방정부가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며 하급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을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항고심 결정이 전해진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법정에서 보자."라는 트윗을 통해 대법원 재항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안보가 위험에 빠졌다."라는 트윗을 올리는 등, 법원의 잇따른 효력중지 결정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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