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장관, 전기안전법 논란에 "개선방안 강구"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영세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줘 논란이 일고 있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관련해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 장관은 오늘(9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제품 특성이나 위해정도, 제조자냐 판매자냐, 판매자인 경우에도 단순히 구매대행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감안해서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전기안전법은 의류와 잡화 등 생활용품에도 전기용품과 같은 안전 규정을 적용해 건당 20만∼30만원이 드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서류(KC 인증서)를 받도록 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 장관은 "제품 안전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제조자와 수입자, 또 판매자의 부담이 확대된 부분이 있다"면서 "소비자 보호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면서도 특히 소상공인에게 과도하게 이행 부담이 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 이행을 제고할 방안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주 장관은 "관련 업계, 소비자단체, 전문가들, 필요하면 의원들과 협의해서 법 개정을, 필요하다면 법개정을 포함해 근본적 개선방안 강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아주 안전도가 중요한 제품에 대해선 안전인증을 하고 있는데 섬유라든가 가방이라든가 하는 생활용품의 경우 좀 규제를 달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면서 "제품에 대한 안전도 확보하며 소상공인에게 과도하게 부담이 안 되는 개선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