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 '구멍'…北 광물자원, 작년 中 수출 11%↑

지난해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주요광물 중국 수출은 증가했습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16년 북·중 광산물 수출입 동향보고'에서 지난해 북한 주요광물의 대(對) 중국 수출액은 14억5천만달러로 전년보다 11.1%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수출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광물은 아연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출 물량 증가에 힘입어 수출액이 전년의 2.5배인 5천87만달러에 달했습니다.

중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가장 큰 석탄은 판매단가가 떨어졌음에도 수출액은 전년보다 12.5% 늘어난 11억8천만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동과 철광석 수출도 각각 32.0%와 2.3% 증가했습니다.

유엔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지난해 3월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하면서 '대량파괴무기(WMD) 개발 연관 시 석탄·철·철광석 수출 금지'라는 항목을 뒀습니다.

하지만 당시 '민생 목적 예외' 조항이 함께 들어가면서 '구멍'을 낳았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북한 대외무역의 90%를 차지하는 중국 수출에서 석탄 등의 광물 수출이 늘어 이런 우려가 현실화했음을 보여줬습니다.

지난해 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석탄 수출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허점을 보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