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항소법원, '反이민명령' 이번 주 결론…대법원행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을 둘러싼 항고심 법정 다툼이 구두변론을 시작으로 본격화했습니다.

조만간 항고심 결론이 나겠지만 사안이 중대한 만큼 반이민 행정명령의 운명은 결국 연방 대법원까지 가서 결정 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 연방항소법원은 현지 시간 7일 오후 3시, 소송 원고 측인 워싱턴·미네소타 주와 피고 측인 미 법무부가 참여한 항고심 구두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워싱턴주 시애틀의 연방지방법원 제임스 로바트 판사는 앞서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막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전국적으로 일시 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법무부가 이에 불복해 항고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부 측에 행정명령의 타당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워싱턴주를 향해서는 행정명령으로 사람들이 볼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에 의문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항고심 판단을 내릴 제9 연방항소법원은 진보적인 법정으로 알려졌는데, 재판부 판사 3명 가운데 2명은 민주당 대통령이, 1명은 공화당 대통령이 지명했습니다.

법원은 샌프란시스코에 있지만 판사 3명은 각각 다른 지역에서 전화 통화로 '콘퍼런스 콜' 형태의 원격 심리를 벌였습니다.

1시간가량의 변론이 끝나고 미국 언론들은 대체로 재판부가 행정명령에 회의적인 시각을 표출하며 정부 측을 질문공세로 압박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송곳 질문은 양쪽을 모두 향해 있었으며 판사들이 이념이나 철학에 흔들리지 않고 전문적인 문제에 집중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