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브리핑] 유승민 "'배신의 정치' 아픈 말…국민 배신한 적 없어"

▷주영진/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2월 7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대선 주자에게 길을 묻다. 이런 나름대로의 주제를 갖고 차기 대선주자들을 차례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가장 먼저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 모셨습니다. 유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유승민/바른정당 국회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앵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승민/바른정당 국회의원: 고맙습니다.
 
▷주영진/앵커: 요즘 뭐 방송 출연이 많으셔서. 어떻게, 방송 스튜디오가 좀 낯설지는 않으시죠?
 
▶유승민/바른정당 국회의원: 네, 여기도 와봤고요.
 
▷주영진/앵커: 그러면 먼저 유승민 의원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는 이유, 유 의원이 만들려고 하는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대한민국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 주시죠.
 
▶유승민/바른정당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승민입니다. 저는 20년 전 IMF 위기가 터졌을 때 당시 KDI라는 연구소에서 경제 정책을 연구하던 경제학자였습니다. 그런데 IMF 위기가 터지니까 수많은 대기업, 중소기업들이 도산을 하고 거리에는 실업자, 노숙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 그 당시에 국민 세금을 받는 경제학자로서 그 위기를 못 막고 미리 알지 못한 그런 자괴감에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경제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해결책은 정말 정치에 있구나, 이거를 깨닫고 이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2017년 이번에 뽑히는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총리도 장관도 경제수석도 없이 바로 경제 위기 극복하고 또 안보 위기 극복을 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대한민국을 괴롭혀 온 문제들. 저성장, 저출산, 양극화 이런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분명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경제 위기, 안보 위기. 저의 오랜 고민으로 반드시 해결해내는 그런 해법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성장, 저출산 양극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혁에 착수하겠습니다. 정권 교체를 하라고 합니다만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다시 후회할 대통령을 뽑지 말고 누가 과연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영진/앵커: 의원님 아주 사전에 원고도 프롬포터도 없이 정말 정리가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셨다는 느낌이 들고요. 하신 말씀 중에 기억이 남는 게 정권 교체, 정치 교체 이런 말들보다 더 중요한 건 능력 있는 대통령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유승민/바른정당 국회의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영진/앵커: 그 말씀이 가슴에는 와 닿았는데 정치적 구호,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정치적 어젠다가 될 수는 있을까요? 어떨까요?
 
▶유승민/바른정당 국회의원: 민주화 이후만 하더라도 30년 동안 6번의 대통령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싫어서 이명박 대통령 뽑고 이명박 대통령이 싫어서 박근혜 대통령 뽑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서 싫어서 무조건 바꾸면 된다. 그렇게 뽑으면 또 5년 동안 후회할 대통령 뽑게 됩니다. 이제는 미래를 위해서 누가 잘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그런 능력과 개혁 의지와 철학과 이런 걸 가지고 있는지. 아무리 조기 대선이 되어서 대선이 짧아져도 저는 능력과 도덕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진 다음에 국민들께서 제대로 알고 대통령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영진/앵커: 그리고 하신 말씀 중에 인상적인 부분이 이 다음 대통령, 조기 대선이 된다면 장관도 수석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유승민/바른정당 국회의원: 네.
 
▷주영진/앵커: 지금 현재 있는 내각이나 지금 현재 청와대에 있는 수석비서관들과는 같이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유승민/바른정당 국회의원: 아닙니다. 다음 대통령이 만약 조기 대선이 되면 헌재가 탄핵을 인용해서 조기 대선이 되면 그러면 뽑히자마자 바로 취임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총리, 장관, 뭐 청와대 수석들 임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이 정부의 마지막 남아 있는 그분들하고 같이 바로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총리, 장관, 수석들을 임명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초기에 경제 위기, 안보 위기 극복하는 데 굉장히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또 인선부터 해야 하니까 그래서 더더욱 저는 준비된 대통령, 능력 있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경제 대통령, 안보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꿈을 갖고 계신 유승민 의원. 과연 그만한 감이 되는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한번 혹독하게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한번 이동하시죠.
 
▶유승민/바른정당 국회의원: 저는 평소에 보수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고 신념을 갖고 정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늘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많은 대통령 후보 중 경제 전문가는 제가 유일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경제를 공부하고 생각해 온 사람입니다. 새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 1조가 천명한 민주공화국. 대통령이 되어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습니다.
 
▷주영진/앵커: 시청자 여러분,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각 방송사에서 일제히 대선 주자 릴레이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은 어떤 기준을 갖고 출연자를 선정했는지 그래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SBS 8시 뉴스에서 여론조사 결과 발표했죠? 이때 선호도에서 1% 이상 얻은 주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모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출연 순서는 특별한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요즘 대선주자들 워낙 바쁘기 때문에 대선 주자들의 일정을 고려해서 되는 대로 앞으로 일주일, 이주일, 삼주일. 아마도 한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께 전해 드리고요. 오늘 유승민 의원을 검증하기 위해서 SBS 보도국 정치부의 두 선임기자도 함께했습니다. 원일희 기자, 민성기 기자 어서 오세요.
 
▶원일희/선임기자: 안녕하세요?
 
▶민성기/선임기자: 안녕하세요?
 
▷주영진/앵커: 날카로운 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승민 의원께 선임기자들이 질문을 드릴 텐데 유승민 의원이 조금 곤란해하실 수도 있는 질문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먼저 민성기 기자께서 먼저 해 주시겠어요?
 
▶민성기/선임기자: 뭐 대선 주자한테는 가장 중요한 게 지지율이죠. 제가 요즘 지지율을 보면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보수 후보를 자임하고 계신데 보수층의 지지도가 예상 밖으로 좀 저조한 것 같아요. 소위 친박 보수층의 비토가 있다는 그런 분석도 있고요. 이런 저조한 지지율의 흐름, 이거를 극복하실 방안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유승민/바른정당 국회의원: 저는 뭐 출마 선언한 지 며칠 안 됐고요. 그리고 지지도가 낮은데 저는 앞으로 보수 후보들 사이에서는 지지도가 상당히 요동을 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들도 지금 지지도 변화가 있습니다마는 보수 후보들은 보수층 지지자들께서 지금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굉장히 방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상당히 지지도 변화가 있지 않겠냐. 몇 번은 요동을 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지난번 지지했고 아직도 애정을 갖고 있는 그런 아주 보수적인 지지층이 제가 지금 제일 문제입니다. 특히 뭐 대구, 경북 지역 유권자들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별다른 대책이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정말 진심을 알리고 저는 늘 주장하는 이제까지 보수하고는 다른 보수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그거를 정책을 하나씩 하나씩 발표를 하고 있고 저는 뭐 제 진심을 가지고 알리다 보면 그분들께서 마음을 열어주지 않겠냐 생각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이 저는 결정적으로 계기가 될 거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 아직도 그래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보수 지지층은 다음 대선에 누구를 뽑을지 생각하기에는 아직 그분들한테는 좀 이른 시점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보수층 마음을 열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주영진/앵커: 원일희 기자는 어떤 질문하시겠습니까?
 
▶원일희/선임기자: 언론인으로서 하여튼 유 의원님한테 대해서 상당한 호감과 믿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이 자리는 이제 유권자와 시청자를 위해서 다소 껄끄러운 질문도 해야 하는 자리니까 다소 좀 결례가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지도와 관련해서 유 의원님은 17대부터 19대까지 4선 의원이시죠.
 
▶유승민/바른정당 국회의원: 네.
 
▶원일희/선임기자: 그런데 이제 선수에 비해서 중량감이 좀 부족하다. 세력이 좀 부족하다. 깃발 들고 나서면 한 30명 정도는 국회의원이 쭉 따라나와야 좀 대통령 후보로서의 어떤 정치적 역량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는 평가가 좀 있습니다. 어떻게 자평하십니까?
 
▶유승민/바른정당 국회의원: 19대 국회에서 제가 원내대표 당선될 때 저를 지지해준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19대 국회 끝나고 저와 친하다는 이유로 새누리당의 젊고 개혁적인 의원들이 전부 다 그냥 공천 학살을 당했습니다.

20대 국회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들어와 보니까 정말 친한 의원들이 뭐 손에 한두 명, 두세 명 꼽을 정도로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지금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님들은 저와 뭐 그런 인연이 있거나 한 의원님들이 거의 없습니다. 공천을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20대 국회 들어와서 다시 복당을 하고 다시 이제 신당을 만들어서 나오는 과정에서 그동안 과거 새누리당에 있었던 그래도 제일 젊고 개혁적인 의원님들은 지금 바른정당으로 옮겨와서 저와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 숫자가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 뭐 계파의 보스같이 30~40명을 거느리고 이런 건 아니지만 지금 10명이 넘는 바른정당의 의원님들은 저와 확실히 뜻을 같이 하고 계시고 저는 그분들하고 같이 이런 새로운 보수의 정치를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말씀하신 세가 부족한 부분, 그런 부분은 바른정당부터 시작해서 새누리당에서 앞으로 더 많은 의원님들을 영입해서 확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량감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좀 중량감을 더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주영진/앵커: 의원님 두 기자가 질문한 것 가운데 하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주자 가운데 자기 텃밭에서는 원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유 의원님은 좀 다르신 것 같아요. 대구, 경북 유권자들조차도 유승민 의원은 하고 좀 갸웃하고 우리 대통령을 배신한 정치인 아니야? 그래서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그 부분이 아마 딜레마이실 것도 같고요.
 
▶유승민/바른정당 국회의원: 제가 지지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구, 경북. 대구에서 4선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대구, 경북의 시도민들은 아직은 마음을 별로 정하지 않고 있고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고 부끄러워하고 있고 이 대통령에 대한 연민, 동정 이런 데 아직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에 대해서 지금 지지도 조사하는 거를 제가 별로 믿지 않는 편이고요. 그분들도 이제 헌재 결정이 나면 마음을 정하신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분들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신의 정치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러 번 되새김질을 하고 정말 저한테 제일 아픈 말인데요.

저는 국민을 배신한 적 없습니다. 제가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의 잘못에 대해서 늘 아프게 지적을 하고 할 말을 다 했던 그런 부분을 배신이라 그런다면 저는 정치를 앞으로 하면서 그런 배신이라면 앞으로 계속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저는 국민을 배신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특히 대구, 경북이나 뭐 보수층에서 배신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주영진/앵커: 대통령에게 해야 할 말을 한 것이지 국민을 배신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좀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순서입니다. 유승민 의원이 국민 여러분들께 지금 여러 가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3개 정도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 공약을 유승민 의원이 직접 학교 선생님처럼 칠판에 글을 써 가면서 직접 시청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 의원님 자리로 이동해 주셔서 한번 저희도 열심히 한번 강의를 들어보겠습니다.
 
▶유승민/바른정당 국회의원: 할까요?
 
▷주영진/앵커: 네.
 
▶유승민/바른정당 국회의원: 네.
 
▷주영진/앵커: 먼저 어떤 부분 설명하시겠습니까? 칼퇴근법?
 
▶유승민/바른정당 국회의원: 제가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칼퇴근하고 육아휴직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이런 데 와서 이렇게 하려니까. 먼저 제가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이거에 대해서 공약은, 저의 공약은 제일 먼저 내놓은 건 육아휴직입니다.
 
▷주영진/앵커: 육아휴직.
 
▶유승민/바른정당 국회의원: 네. 육아휴직은 3년인데요. 그다음에는 칼퇴근. 세 번째는 돌발노동 금지. 설명을 제가 조금 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3년은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모르고 계시는데 공무원들하고 교사는 이미 육아휴직 3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공약은 공무원들, 교사가 쓰고 있는 육아휴직 3년을 민간 기업들도 쓸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법을 개정해서 민간기업들도 육아휴직을 3년간 3회에 걸쳐서 아이가 지금은 8세인데 18세까지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거고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로 기업에서 해고당하거나 승진상의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자 이렇게 제가 공약을 하고 또 육아휴직 수당도 지금 통상 임금이 40%에서 60%로 올리고 지금 육아휴직 수당의 상한, 하한선 중에 상한선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올려서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자. 이 문제를 통해서 이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자. 칼퇴근도 정시 퇴근 이야기고 야근수당, 주말 근무, 야근 또 주말 근무를 없애자는 건데 이것도 결국은 저출산하고 관계 있고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관계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평균 노동시간이 세계에서 거의 최악입니다. 멕시코에 이어서 2위인데요. 다른 나라 근로자들, OECD 평균에 비해서 1년에 43일을 노동을 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근과 주말 근무가 그냥 계속 되는 이런 나라에서는 가정의 행복, 아빠, 엄마가 아이를 키우고 싶어도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칼퇴근이라는 게 정시 퇴근 이야기고요. 돌발 노동 금지는 우리가 직장에서 퇴근하고 나서 뭐 카톡이나 문자로 직장 상사가 업무 지시하는 거, 그런 걸 돌발 노동이라고 그러는데.
 
▷주영진/앵커: 그거 정말 좀 부담스럽죠.
 
▶유승민/바른정당 국회의원: 그것도 없애자는 이야기입니다. 칼퇴근하고 돌발 노동 금지.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거죠. 예컨대 밤 12시에 퇴근하시잖아요. 그러면 아침 7시, 8시에 나오는 거. 그럼 그 시간이 집에 가는 시간 다 합쳐서 자는 시간 다 합쳐서 7시간, 8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퇴근과 출근 사이에 최소 휴식 시간이라는 걸 두고 그다음에 1년 내내 추가 근로할 수 있는 그 시간도 제한을 하는 그런 법안들을 이제 내는 겁니다. 돌발 노동은 이거는 선진국에서도 이미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보육, 아이 키우고 싶은 육아하고 관련된 공약을 지금 시리즈로 계속 내놓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낼 작정입니다.
 
▷주영진/앵커: 원일희 기자는?
 
▶원일희/선임기자: 혹시 육아에 경험이 좀 있으신가요?
 
▶유승민/바른정당 국회의원: 당연히 있죠.
 
▶원일희/선임기자: 해보셨어요?
 
▶유승민/바른정당 국회의원: 해봤습니다.
 
▶원일희/선임기자: 유 의원님이나 저희 세대 때는 남자가 육아에 부담을 안는 거는 이렇게 좀.
 
▶유승민/바른정당 국회의원: 육아라는 게 저희 세대 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뭐 아이를 뭐 직접 다 키우고 이런 건 아니지만 또 우유도 먹이고 기저귀도 갈아보고 또 엄마가 너무 집사람이 너무 안 좋을 때는 제가 아이도 보고 그래봤죠.
 
▶원일희/선임기자: 일단 하여튼 뭐 호불호를 떠나서 현실성 여부를 떠나서 직장인들한테는 좀 유권자들한테는 이 공약은 지금 인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개인적인 경험이나 이런 게 조금 작용을 좀 했습니까, 이 공약을 만드는 데?
 
▶유승민/바른정당 국회의원: 개인적인 경험보다는 저는 우리나라 지금 인구 구조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아실 겁니다. 항아리에서 역삼각형으로 가다가 이제는 거의 T자로 가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2075년쯤 되면 우리나라 인구 중에 한 40%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영국의 어떤 인구문제연구소가 예측해 놓은 데 따르면 2500년 되면 지금 5천만 명 인구가 33만 명이 됩니다.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 지난 10년간 육아 문제, 보육 문제 때문에 예산을 110조 원, 100조 원을 퍼부었다 이런 통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돈을 많이 쓰는데 2001년 이후 지금 17년 동안 합계 출산율이 1.2명에서 꼼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현실을 받아들이고 돈만 좀 더 쓰는 그런 정책으로는 저출산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저출산에서 벗어난 나라들, 스웨덴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 보면 엄마, 아빠들한테 시간과 또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또 아이를 맡길 때는 국공립을 확실하게 합니다.

저는 저출산 문제는 이거는 재앙이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이 아주 소멸되는 그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해 오던 정책으로 하지 말고 이런 좀 획기적인 정책으로 당장 해 보자라는 이야기고 오히려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이나 공기업들은 저는 이거를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일부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대부분의 고용을 담당하는 중소기업 같은 데거든요. 특히 열악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는 이거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정부가 돈을 쓰면 그런 데다가 돈을 쓰자 이런 입장입니다.
 
▷주영진/앵커: 민성기 기자는 어떤 궁금증이 드십니까?
 
▶민성기/선임기자: 저렇게 회사 다닐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기업 문화에서 이게 좀 현실성이 없지 않냐. 법은 법대로 가고 음성적으로 시킬 건 다 시키지 않냐 이런 우려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에 그럼 인건비 부담이 확 늘어날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유승민/바른정당 국회의원: 우리 기업 현실이, 기업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회사에서. 저도 뭐 옛날에 회사 생활 해봤습니다만 회사에서 야근 열심히 하고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도 나와서 일하고 이런 사람이 회사형 인간이 되어야지 그래야지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진도 하고 성공하는 샐러리맨같이 상징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 근로자가 희생을, 회사를 위해 희생하면서 그러는 사이에 우리 엄마, 아빠들이 그러는 사이에 우리 합계 출산율이 이렇게 초저출산 국가가 돼버렸습니다. 저는 이제는 선진국들은 칼퇴근하고 육아휴직 쓰면서도 선진국 기업들은 어떻게 경쟁력 유지하고 잘하느냐. 이제는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해서 이제는 개인 근로자의 행복, 가정을 지켜주고 아이 키우는 문제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는 국가는 부담을 해주고 기업은 기업 문화를 저는 바꾸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 대기업이라도 선도해서 가면서 말씀하신 중소기업의 비현실적인 그 부분이 제일 이 정책의 현실상 애로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중소기업이 예컨대 칼퇴근을 하고 저런 걸 다 지키면서 육아휴직 보내고 이러면서 인력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돈이 들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는 정부가 대체 인력을 찾아주는 데 부담을 해주고요. 고용보험 중에 실업급여에서 지금 육아휴직 수당이 나갑니다. 그 부분도 정부가 고용보험에 육아휴직 많이 쓰면 이제 앞으로 고용보험 재정이 힘들게 될 겁니다.

지금은 흑자인데 언제인가 적자 날 수 있습니다. 돈을 쓰면 거기에다가 저는 써야 한다 생각하고요. 고용보험도 못 들고 있는 진짜 열악한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진짜 열악한 사업장은 정부가 저는 유럽식의 부모 보험을 생각하는데요. 육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고용보험 커버가 안 되니까 정부가, 국가가 부담을 하는 그런 부모 보험을 좀 앞으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영진/앵커: 유 의원님,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기자가 아마 질문한 내용을 앞으로 계속 보완을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유승민/바른정당 국회의원: 그렇습니다.
 
▷주영진/앵커: 다음 공약은 어떻게 창업.
 
▶유승민/바른정당 국회의원: 창업 관련해서.
 
▷주영진/앵커: 관련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 주시죠. 좀 스피디하게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유승민/바른정당 국회의원: 알겠습니다. 창업. 이거는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고 창업하기 좋은 나라입니다.
 
▷주영진/앵커: 창업하기 좋은 나라.
 
▶유승민/바른정당 국회의원: 이거는 그냥 제목, 말씀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재벌 주도 성장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혁신, 기업가 정신 이런 게 발휘가 되어야 하는데 예컨대 뭐 미국의 페이스북이나 미국의 예컨대 저커버그나 무슨 스티브 잡스나 빌게이츠나 이런 사람들. 중국의 알리바바의 마윈,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등장을 해야 하는데 우리도 과거 재벌 1세 창업자들은 그런 기업가였습니다.

그런데 3세, 4세로 내려오면서 기업가 정신 사라지고 그 사람들 더 이상 혁신 안 하고 내수시장에 치중하고 골목상권 침해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이 성장을 하려면 이제부터는 혁신을 주제로 해서 혁신 성장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혁신을 해서 성장하는 그런 걸 하려면 혁신 창업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중소기업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거를 위해서 저는 사회 안전망이라 부르듯이 혁신 안전망을 만들고 또 기존에 융자를 자꾸 해 주니까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리는데 융자를 투자로 갈 수 있도록 벤처캐피털 관련 제도를 바꾸고요. 지금은 이거, 이거, 이거는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못 해. 이렇게 이제 포지티브 규제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완전히 벤처기업특별법 같은 걸 완전히 이거, 이거, 이거는 금지. 나머지는 다 할 수 있어. 이런 식의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혁신 창업에 대해서 지금 며칠 전에 여러 가지 공약들을 발표했고 예컨대 무슨 신림동의 고시촌 같은 곳을 실리콘밸리같이 어떤 창업의 요람으로 만들자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창업의. 제가 대통령이 되면 창업을 하기 좋은 나라. 우리 젊은이들이 창업에 덤벼들 수 있고 실패의 두려움 없이 할 수 있도록 모든 제도를 바꿔가고 이거는 정말 대통령 프로젝트로 꼭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영진/앵커: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설명을 하나 더 들은 다음에 묶어서 한번 질문을 하는 거로 하죠. 다음에 안보 관련해서 사드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승민/바른정당 국회의원: 사드만 한마디 이야기하고 제 설명을 끝내겠습니다.
 
▷주영진/앵커: 조금 속도감 있게 정리를 해 주시죠.
 
▶유승민/바른정당 국회의원: 알겠습니다. 2014년에 북한의 노동 스커드 미사일을 쏜 궤적입니다. 여기가 고도 100km입니다. 여기가 고도 150km입니다. 그다음 이게 한 500km에서 650km 사거리가 날아가서 떨어졌습니다. 이 날아가는 시간이 7분에서 한 7분 30초쯤 날아갔습니다. 북한이 지금 핵탄두 소형화해서 노동이나 스커드 미사일에 장착을 하면 북한이 원산이든 수천이든 어디서 쏘면 우리나라의 서울, 부산, 제주, 광주 어디든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높이 날아갔냐 하면. 이게 우리가 보통 비행기를 타면 10,000m, 10km 정도 높이로 비행기가 날아가는데요. 이게 100km가 대기권입니다. 이 미사일이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여기서는 속도가 줄어서 속도가 이렇게 가속도가 붙어서 여기 우리한테 떨어집니다.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드입니다. 우리한테 그런 무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사드는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꼭 도입해야 하고 사드가 없으면 제일 밑의 여기 종말 단계에서 지금 패트리엇 미사일로 여기에서 방어할 수 있는 시간이 2~3초밖에 안 됩니다. 그 방어에 실패하면 우리는 핵 공격 그대로 받게 됩니다. 사드를 도입하면 한 40km에서 150km 이 사이에서 2분 내지 3분의 시간 여유를 가지고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드는 지금 패트리엇에 비해서 훨씬 더 2~3분이라는 지금 골든타임을 가지고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국방부 장관이 3 NO. 미국에서 요청도 없었고 협의도 없었고 결정도 없었다고 몇 년 동안 할 때도 제가 오래전부터 이걸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1개 포대만, 주한미군의 1개 포대만 들여온다는데 저는 오히려 우리 국민 세금으로 2~3개 포대를 사서 남한 전역을 커버하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야 정치권에서 오락가락하면서 이러는 건 저는 안 맞고 중국의 압력에도 이 부분은 우리 국민 생명을 지키는 군사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중국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영진/앵커: 두 기자가 창업하기 좋은 나라와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뭐 하나씩 좀 질문을 좀 해 주시죠.
 
▶민성기/선임기자: 사드와 관련해서 조금 직설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드가 문제가 되는 건 사실 중국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저 사드 문제로 지금 가뜩이나 우리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대규모 무역 보복을 한다, 이렇게 하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질 텐데 소위 경제냐, 안보냐 이런 선택의 국면에 직면할 수도 있는데 만약 그런 선택의 국면에 유 의원이 직면하신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유승민/바른정당 국회의원: 저는 안보를 선택하겠습니다. 경제는 중국과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안 좋아도 몇 년 뒤에 회복을 할 수 있는 거지만 안보 문제는 이거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단 한 치의 실수도 용납이 안 되는 게 안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한테 우리가 틈을 너무 많이 줬습니다.

우리 정치권이 사드 가지고 찬성이다, 반대다, 다음 정권으로 미뤄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이에 중국이 우리 틈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경제 제재를 가하면서 더 분열시키고 더 이간질을 시키는 겁니다.

만약 우리 정치권이 무슨 소리냐. 이거는 우리 국민 생명하고 관련된 건데. 주한미군하고 미국하고 합의한 대로 빨리 1개 포대 배치한다고 우리 정부, 여야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내면 중국이 어디 틈을 보고 우리 분열책을 쓰겠습니까. 경제 제재를 가하면 중국 자기들도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합의된 대로 빨리 배치를 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단호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중국의 경제 보복의 시간을 줄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일희/선임기자: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는 중국에서 지금 보복 조치를 당하고 있고요.
 
▶유승민/바른정당 국회의원: 그렇습니다.
 
▶원일희/선임기자: 저희를 비롯한 한류 콘텐츠 기업들은 지금 한한령 때문에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신다면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개별 기업들의 그런 개별적인 고통은 감수해라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유승민/바른정당 국회의원: 중국으로부터 경제 보복을 당하는 그게 롯데그룹이 뭐 그 특정 기업뿐만 아니라 관광이든 여러 가지 무역 관계, 여러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건 예컨대 개성공단에서 뭐가 철수해서 남북 경협 기금으로 보험을 들어서 어떻게 기업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그런 식으로 저는 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저는 제가 굉장히 아픈 현실이지만 어느 정도 감수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그 기업들을 도와주는 그런 방법은 고민해 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일희/선임기자: 광해의 한반도 정책에서 지금 차기 정부가 시급하게 좀 선택을 해야 할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언급하셨던 개성공단 문제인데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는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시는 입장입니까?
 
▶유승민/바른정당 국회의원: 개성공단을 폐쇄했던 그 시점. 그 타이밍과 그 방식이 과연 적절했느냐에 대해서 저는 의문은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이미 결정이 나고 폐쇄된 상태입니다. 저는 남과 북 사이에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를 두고 정말 뭔가 우리가 주목할 만한 그런 진전이 있지 않은 이상은 그걸 재개하는 건 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당장 개성공단을 뭐 재개하고 그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주영진/앵커: 민성기 기자는 뭐 추가로 질문하실 거 없어요?
 
▶민성기/선임기자: 창업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런 자금 지원 정책이 나올 때마다 소위 눈먼 돈이다, 먹튀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지적이 국회에서도 항상 끊이지 않고 있어 왔는데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유승민/바른정당 국회의원: 어떤 정책을 해서 나랏돈을 쓰기 시작하면 도덕적 해이라고 이야기하는 먹튀 현상,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창업이든 사회, 경제든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가 국가 재정을 창업 분야에 도와주고 이럴 때는 굉장히 감시를 잘하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야겠지만 그게 김대중 정부 초기에 벤처기업 때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벤처기업 정책이라는 게 김대중 정부 때 시작해서 노무현, 이명박 정부 들어오면서 많이 끊겨버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창조경제라는 이름으로 약간 이제 시작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기본 소득이다, 아동 수당이다, 청년 배당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선심성 복지 정책을 쓰고 그것도 보편적으로 이렇게 쓰는 무상 복지를 하는 것에 비하면 창업에 어느 정도 뭐라고 할까. 누수라고 할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창업에 국가가 지원을 해 주는 데 돈을 쓰는 건 저는 훨씬 더 생산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일희/선임기자: 동전의 앞뒷면인데요.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힘들다는 걸 하소연하는 벤처사업가나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큰 걸림돌로 대기업들이 문어발식으로 골목상권까지 다 장악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데가 없다고 지금 고민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유승민/바른정당 국회의원: 맞습니다.
 
▶원일희/선임기자: 아까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차기 정부는 이른바 재벌 개혁이라는 이 화두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제시할 건가 이제 과제인데 유 의원님은 이른바 재벌 기업들의 규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유승민/바른정당 국회의원: 저는 세 가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기업 지배 구조 똑바로, 제대로 하는 거. 그다음에는 공정 거래 분야인데 아마 기업들이, 재벌들이 경제력을 남용하거나 독점력 횡포를 부려서 중소 사업자들의 시장까지 다 빼앗아 가는 그런 부분이 이제 공정 거래에 관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금융과 산업의 분리에 관한 부분인데 이 세 부분은 지금 나온 대선 후보들의 어떤 입장들이 사실 좀 비슷한 측면이 많지만 저는 오랫동안 재벌 정책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해 오면서 이 세 가지 분야에서 우리 혁신적인, 창의적인 중소 사업자나 창업 기업들이 대기업들한테 시장을 빼앗기거나 아니면 자기가 열심히 개발해놨는데 그거를 아주 싼 값에 거의 도둑 맞듯이 빼앗기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호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이디어와 정말 어떤 기술, 이런 걸 가지고 창업을 해서 성공하면 그 창업 기업들이 대기업들은 대기업의 역할은 정말 미국과 같이, 중국과 같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기업을 M&A 해 가든지 아니면 창업 기업이 증시에 상장을 할 때 여러 가지 도움을 주든지 이런 쪽으로 보호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재벌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재벌 정책은 100가지의 규제를 백화점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규제를 아주 엄격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저는 재벌 총수와 경영진이 불법을 저질러서 법의 심판을 받았을 때 사면 복권 안 해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대 정부마다 그런 거 안 해주겠다 이래놓고 늘 사면 복권 해주니까 재벌 총수들은 우리 일반 시민들하고는 이거는 뭐 완전히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서 재벌 총수나 우리 일반 시민들이나 다 법 앞에 평등한데 그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부분부터 저는 철저하게 지키는 게 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영진/앵커: 중국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도 드는 궁금증이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 때문에 한국과 일본 사이도 뭐 긴장 국면이 좀 조성돼 있고요. 주한일본대사는 지금 일본에 가 있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 대통령이 된다면, 집권한다면 어떻게 무효화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합의기 때문에 존중하면서 이행해 나가겠습니까?
 
▶유승민/바른정당 국회의원: 합의이기 때문에 무조건 존중해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사드는 필요하기 때문에 합의한 대로 가는 거고요. 이거는 필요하기 때문에. 한일 위안부 합의는 잘못된 합의입니다. 저는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주권과 역사에 관한 문제 이거하고 경제와 안보에 관한 문제는 철저하게 분리하겠습니다.

외교 현실적으로 그렇게 분리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을 설득해서 경제와 안보는 협력을 하자. 그런데 역사와 주권의 문제는 다르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재작년 12월 28일에 잘못된 합의를 해버린 겁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3년 내내 아베 정권하고는 대화 한 마디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덜커덩 잘못된 합의를 해버린 겁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재협상을 요구하겠습니다.

재협상 요구해서 우리가 만족할 수준의 협상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우리 협상안을 안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본이 만약 우리 재협상안을 받지 않으면 저는 일방적으로 이 합의는 폐기하겠습니다. 폐기하고 10억 엔 돈 받은 거 바로 돌려주고 저는 일본에 대해서 이거는 역사와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역사의 과오를 일본 당신들이 안고 그냥 살아라 이렇게 그냥 해버리고 일방적으로 파기하겠습니다.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장시간 서서 설명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자리로 좀 앉으셔서 좀 편하게 이야기를 하시고요. 지금까지는 대선 주자 유승민의 정책을 검증했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선임기자 두 분은 이제 이쯤에서 보내드리고요.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나중에 준비 더 하셔서 유승민 의원 또 모실 기회가 있을 때 그때 또 질문해 주시고요. 이제는 인간 유승민을 검증해 보는 그런 순서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출처 :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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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