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때만 되면 재벌 개혁"…反기업 입법 봇물

<앵커>

기업 활력을 북돋워 우리 경제를 살려보자는 연속기획 순서입니다. 오늘(3일)은 일관성 없고 근시안적이고 앞뒤도 안 맞는 반기업 정책들과 관련 입법의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상암동 복합 쇼핑몰 부지입니다.

서울시가 상암 디지털미디어 단지 활성화를 위해 대형 상업시설을 유치한다며 지난 2012년 1천972억 원을 받고 대형 유통업체에 판 땅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서울시는 기존 상권에 피해를 준다며 복합 쇼핑몰 설립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정책이 뒤집힌 겁니다.

[지역 주민 : 서울시가 오히려 다른 지역에 있는 시장 상인들 반발 때문에 (허가) 안 내주는 거는 좀 이념적이랄까 (그런 느낌입니다.)]

국민 안전을 위한다며 의류·잡화의 제조·판매에도 KC 안전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한 전기안전법, 양말 한 짝을 만들려 해도 인증을 받아야 하냐는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영세사업체 대표 : (장사)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아요. 차라리 문 닫고 놀라는 거죠.]

정부는 결국 법 시행을 1년 미뤘지만, 어떤 파장이 있을지 검증도 없이 법부터 덜컥 만들고 본 결과입니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4일로 늘리자는 법안, 의무 휴업제를 백화점과 면세점에도 도입하자는 법안도 제출됐습니다.

면세점은 외국인 관광객 손님이 70%를 넘어 골목 상권과는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우쥬메이/중국 관광객 : 주말에 영업을 안 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많은 관광객들이 물건을 사기 원하는 수요가 있잖아요. 제일 좋은 건 당연히 문을 여는 겁니다.]

최순실 사태로 재단에 돈을 댄 대기업에 대한 비난 여론이 불거지면서, 이에 편승한 정치권의 인기영합주의 정책과 공약도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동근/명지대 교수 : 최근에 보면 정치가 '리스크'예요. 대선 때만 되면 재벌개혁 나오고 그런 건 굉장히 포퓰리즘적인 겁니다.]

경제민주화나 재벌개혁,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입니다.

하지만 기업의 투자 의지를 꺾고 우리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영상취재 : 김대철·박대영·김학모, 영상편집 : 김병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