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택시기사에 1∼3년 주기 자격검사 의무화

앞으로 만 65세 이상 택시기사는 계속 운전할 자격이 되는지를 의무적으로 검증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자격유지검사는 고령의 대중교통 운전자가 유발하는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65세에서 69세 대상자는 3년, 70세 이상은 매년 시행합니다.

버스 운전기사는 작년 1월부터 의무적으로 자격유지검사를 받고 있으며 택시기사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검사 대상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택시기사는 2015년 기준 총 27만7천107명이며 이 가운데 19.5%가 만 65세 이상입니다.

2011년보다 8.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2020년이 되면 개인 택시기사 절반이 고령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통사고 당사자 중 한 명이 고령 택시기사인 경우는 지난해 기준 4천138건으로, 4년 만에 72%나 증가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택시 활성화 차원에서 중형택시의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현재는 중형택시를 배기량이나 크기로만 구분하지만 개정안에는 차량 내부 크기 등을 고려해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차종을 중형택시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근거 조항이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