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GMO 표시 범위 오늘부터 확대…여전히 남은 논란

정부가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전자 변형식품(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표시 범위를 오늘(4일)부터 확대 시행합니다.

하지만 GMO가 많이 포함된 식용유나 간장, 액상 과당 등은 여전히 표시 대상에서 면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었던 GMO. 이번 '리포트+'에서는 GMO 표시제를 둘러싼 쟁점에 대해 알아봅니다.

■ GMO 논란 있는데…정보도 알 수 없었던 한국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는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해 만든 농산물을 뜻합니다.

몬산토, 듀폰 등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식품의 대량생산과 재배의 편의, 저장성 향상 등을 위해 만들었죠. 하지만 유전자를 조작해 탄생한 식품인 만큼,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찬성 쪽에서는 해충과 질병에도 강하고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주장했지만, 반대 쪽에서는 생태계 파괴, 인체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 가능성 등을 두고 세계적인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수년째 식용 GMO 수입 세계 1위 국가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이 벼농사에 치중됐고 콩이나 옥수수 같은 대체 곡물의 경우 자급률이 낮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수입된 GMO 식품 가운데 사료용을 제외한 식용 GMO는 214만 1,000톤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해마다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GMO 식품은 늘고 있지만, 관련 규제 손질은 미흡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식탁 위 음식 중 GMO 함유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알 방법은 없었던 겁니다. GMO가 가공식품 내 성분 가운데 5위 이내에 들지 않으면 GMO 포함 여부가 전혀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GMO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가 충족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GMO 표시를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 GMO 표시 범위는 확대했지만, 여전히 논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GMO 표시 범위를 기존의 '가장 많이 함유된 1~5위 원재료'에서 오늘부터는 '모든 원재료'로 확대합니다.

가공식품에 유전자 변형 DNA나 단백질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GMO(유전자변형) 식품이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정보가 담긴 글씨 크기도 기존의 10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반쪽짜리 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 기준을 따르더라도 GMO가 많이 들어가는 식품인 식용유나 간장, 액상 과당 등은 여전히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 정부는 해당 제품들은 열처리, 발효, 추출, 여과 등 고도의 정제과정으로 유전자변형 DNA가 남지 않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표시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부는 식품을 만들 때 미량으로 들어가는 부형제, 안정제, 희석제에 대해서도 GMO 여부를 따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소비자의 알 권리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GMO 완전표시제 도입 해야" vs "위험성 입증 되지 않아"

시민단체 등에선 최종 제품에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원료의 GMO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제품에 반드시 표시하는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습니다.

해외로 눈을 돌려 보면 많은 선진국에서는 우리와 달리 GMO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부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럽연합(EU) 등에서는 대부분 GMO 완전표시제를 실시하고 있고, 일본은 GMO를 가축사료로만 쓰고, 중국에선 유전자 변형 옥수수 수입을 아예 중단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7월 GMO 종주국인 미국 버몬트주에서조차 GMO 표시 의무화법을 시행하면서, 국가가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환기시켰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와 식품업계에서는 GMO 완전표시제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완전표시제를 도입하면 GMO 사용 여부 확인이 어려운 수입 제품에 비해 국내 제품이 역차별 받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GMO 식품에 대한 부작용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 주된 논리입니다.

소비자들 사이에선 GMO 식품과 관련한 '괴담'이 난무하지만, 사실 GMO의 위험성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바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주장은 일부 해외 학자들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노벨 생리의학상을 공동 수상한 영국의 리처드 로버츠 박사와 미국 필립 샤프 박사 주도로 107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GMO 반대 운동의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GMO 완전표시제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GMO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논란의 정답을 아직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괴담이건 아니건, 자신의 의지에 따라 GMO를 최대한 피하려는 사람조차 피할 수 있는 정보를 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획, 구성 : 김도균, 정윤교 / 디자인 : 김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