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 뇌물' 정옥근 전 총장 파기환송심 징역 4년…법정 구속

'방산비리'에 연루돼 뇌물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정 전 총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제3자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정 전 총장의 아들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전 총장은 지난 2008년 9월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을 수주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옛 STX그룹 계열사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장남이 주주로 있는 요트 회사를 통해 7억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장남과 함께 기소된 겁니다.

1심은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정 전 총장에게 징역 10년 및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 4천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장남도 이를 공모했다고 보고 징역 5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3억 8천 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2심은 뇌물 액수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며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했고 형량은 정 전 총장이 징역 4년, 장남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해 "후원금을 받은 주체는 요트회사인데 정 전 총장 부자가 직접 후원금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한 것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기존에 적용한 뇌물 혐의 대신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심리해 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