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지도부 교체 없이 비핵화 실현 불가능"

북한의 지도부 교체없이 비핵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제기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일 보도했다.

캐슬린 힉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국제안보프로그램 소장은 이날 VOA와 인터뷰에서 '북한 지도부 교체 없이 비핵화가 가능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다고 본다"며 "현 북한 정권을 설득할만한 비핵화 유인책이 뭔지 이해하기 위해 (북한과)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재로썬 충분히 강력한 유인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훨씬 가능성이 큰 미래의 현실은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이 그 역량을 유지해나가는 모습"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오바바 행정부 시절 국방부 수석부차관을 역임한 힉스 소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실패한 것으로 보이는 '전략적 인내' 등 전임 정부들의 대북정책을 점검한 뒤 다음 단계 접근을 검토하기 바란다"면서 "매티스 장관의 한국 방문이 바로 이 논의의 첫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힉스 소장은 "매티스 장관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동맹을 매우 강력히 지지하고, 북한에 대해 단호한 발언을 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매티스 장관의 한국, 일본 방문을 승인함으로써 적어도 매티스 장관의 우선 순위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힉스 소장은 한국 방문 중 방위비 분담 논의 가능성에 대해 "방위비 분담은 전시작전권 문제와 함께 늘 논의되던 사안이었다"면서 "이 문제가 또 제기될지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련 논의가 어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위협에 대해 "미국 지도부는 북한의 위협이 얼마나 큰 문제로 확대될지 인식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어느 시점엔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것이고, 미국은 단호한 결의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배치할 가치가 있고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라면서 "중국이 한국에 가하는 압박은 선을 넘은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수준에 대해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우려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중국, 러시아, 이란의 역량이 북한보다 우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