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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하기까지 규제만 1,000개…"이러다 범법자 되겠다"

창업하기까지 규제만 1,000개…"이러다 범법자 되겠다"

정호선 기자 hosun@sbs.co.kr

작성 2017.01.31 21:08 수정 2017.01.31 21:3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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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침체된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이 활력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일자리가 생기고 소득이 늘면서 성장률도 높아지는 선순환이 가능해지죠. SBS는 신바람 나는 기업환경을 만들자는 연속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첫 순서, 정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양주의 홍죽 산업단지, 불과 2년 전만 해도 논과 밭뿐이었지만, 지금은 새로 지어진 공장들이 빼곡히 들어섰습니다.

군사보호구역과 수도권 정비구역에 묶여 있던 이 지역은 기업 관련 규제가 하나둘씩 풀리면서 경기 북부에서 가장 큰 산업단지로 탈바꿈했습니다.

양주시는 다른 지역에서 45일 걸리는 인허가를 일주일 만에 내주고 부지 매입 비용과 세제혜택을 주는 등 투자하는 기업을 최고로 대우했습니다.

[백현구/CCTV 업체 대표 : 인허가에 관련되는 여러 제반 상황 등에 대해서 제약을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중소기업 입장에서 확실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공장부지가 100% 분양되면서 일자리가 생기니 주민이 늘고 상권도 형성됐습니다.

[임창준/경기도 양주시 기업지원팀장 : 과거에는 여기 허허벌판이었습니다. 규제라고 할 수 있는 업종 제한이라던가 토지 면적에 대한 제한을 다 풀었더니 다 분양이 됐고….]

세계는 4차 산업혁명 중입니다.

로봇, 드론,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등 미래산업을 향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규제에 발이 묶여 4차 산업 국가 경쟁력은 세계 25위로 처져 있습니다.

규제를 대거 풀어 지역별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던 규제프리존 법안은 대기업 특혜라는 반대에 부딪혀 국회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신강식/오송 화장품업체 부장 :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그런 장을 만들어 주신다면 저희 같은 중소업체에서는 굉장히 신이 나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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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호선 기자, 그러니까 기업들은 여전히 규제가 과하다는 건데, 사실 이번 정부에서 규제 철폐에 굉장히 강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기자>

이번 정부, 규제는 암이다, 단두대로 처형하자, 자극적 표현을 많이 했는데 성과는 그리 신통치 않습니다.

한 달 전 창업 관련 토론회가 열렸는데 창업할 때까지 규제가 시행령, 시행규칙, 가이드라인 등 1000 개가 넘는다는 불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창업가가 되기 전에 범법자가 되겠다는 푸념도 나왔습니다.

원칙적으로 뭐든 하도록 허용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쪽으로 법 체계를 바꿔야 합니다.

<앵커>

규제가 어느 정도인지 쉬운 예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기자>

다들 잘 아시는 드론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에서 드론을 만들려면 우선 항공청에 장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통안전공단에서 안전성 인증을 받고, 국방부에서 비행승인도 받아야 하는 등 규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IMF는 우리나라가 인프라와 서비스업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하면 연간 0.25% 포인트 정도 추가 성장이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그만큼 기업이 활기있게 돌아가면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할 거란 얘기겠죠?

<기자>

SBS가 기업 활력 관련 연속 시리즈를 준비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정부가 재정을 풀어도 효과는 예전같지 않습니다.

기업이 투자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겁니다.

지금처럼 기업이 정치 스캔들에 불미스럽게 연루되지 말고, 본연의 임무인 생산과 투자를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영상취재 : 김대철·김성일, 영상편집 : 신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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