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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권 인사·원조금도 손댄 최순실…대통령은 몰랐을까

외교권 인사·원조금도 손댄 최순실…대통령은 몰랐을까

정성엽 기자 jsy@sbs.co.kr

작성 2017.01.31 20:21 수정 2017.02.01 08:2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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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조팀 정성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유재경 대사가 공항에 도착할 때만 하더라도 '누구 때문에 내가 대사가 됐는지 모르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몇 시간 못 갔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검이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조사를 많이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와 이걸 함께 계획했던 사람들, 그리고 최순실 씨의 사업파트너인 인모 씨, 이런 사람들의 진술을 다 받아놓은 상태고요, 이백순 전 미얀마 대사도 조사를 다 받았습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정황이 다 그려진 상태에서 유 대사도 거짓말을 할 수는 없겠죠.

<앵커>

그런데 ODA라는 게 저개발 국가를 중심으로 해외를 원조해주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런데 최순실 씨가 이런 돈까지 빼서 이득을 챙기려고 했다는 셈이군요?

<기자>

ODA는 우리말로 공적개발원조라고 하는데, 개발도상국의 자립을 돕기 위해서 거의 무상에 가깝게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가 해야 할 역할이기도 하구요, 현실적으로는 혜택을 받는 국가의 시장을 선점하는 등의 실질적인 이득도 얻을 수 있습니다.

올해 전체 사업 규모가 2조7천억원 정도라고 하는데, 그런 돈까지 손을 대려 했던 최순실 씨의 욕심의 끝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2조 넘는 액수도 액수지만 사실 특검이 이걸 알선수재로 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공적자금을 외국에 주려는 것을 대사 임명과 맞바꾼 사건인데, 알선수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

그러니까 특검은 최순실 씨가 미얀마 사업을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사업 파트너 회사의 지분을 받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알선수재를 적용했는데 사실, 말씀하셨다시피 진짜 궁금한 것은, 어떤 죄목을 적용했는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최순실 씨가 정말 관심 가는 건 실제로 어떻게 일이 진행됐는가의 여부 아닙니까?

미얀마에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다는 삼성 임원 출신을 최순실 씨가 실제로 대사 면접을 하고, 또 그 사람이 대사로 임명되는, 이런 과정이, 비선 실세가 외교관 임명까지도 좌지우지하는 국정농단의 현실 같은 게, 더 궁금한 대목이겠죠.

<앵커>

그럼 지금 정 기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결국, 이번에도 대통령이 개입이 있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기자>

결국 대사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입니다.

외교부가 오늘 오후에 브리핑했는데요, 유 대사 같은 경우 청와대가 특임 공관장으로서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했거든요.

쉽게 말하면, 자신들은 (서류에) 사인만 했지, 임명 배경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정상인지는 의문입니다만 아무튼 대통령이 외교부에도 제대로 임명 배경을 설명해주지 않고 유 대사를 임명한 이유가 뭔지, 또 최순실 씨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ODA 자금에까지 손을 대려고 했다는 사실을 대통령이 알고 있었는지,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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