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동의 없는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법'…거센 반발

<앵커>

지난달 정부가 논란이 일고 있는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법 정부안을 국회에 넘겼는데요,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남 영광과 고창 등 원전 주변지역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해 7월 원자력진흥위원회를 통해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어 핵폐기물 관리 절차법을 입법예고한 뒤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넘겼습니다.

문제는 이 법안이 고준위 핵폐기물 영구처분시설 부지 확정 전까지 기존 원전 부지에 단기저장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전남 영광과 고창 등 원전 지역 주민들의 동의 절차조차 없습니다.

영구부지 확보가 안되면 결국 단기시설이 영구시설로 바뀔 거라는 우려가 큽니다.

[이정현/전북환경연합 사무처장 : 발전소 부지에 사용 후 핵연료를 임시 저장하겠다는 건데 향후에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사실상의 영구 처분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원전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이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민단체들과 원전 지역 대책위는 이 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에서 사회적 공론화를 다시 진행한 뒤 기본 계획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는 겁니다.

[윤종호/원전 대책위 집행위원장 : 지역 주민들의 이해에 기반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정부의 법안으로 다시 만들어지고 그것을 국회에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강행하고 있는 이 법안에 대해 국회 논의가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