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논란의 역사…최종본에서 달라진 점은?

현 정권이 강행해온 국정 역사 교과서의 최종본이 오늘(31일) 공개됐습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학교 역사 1·2와 고교 한국사 국정 교과서 최종본을 공개하는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이 차관은 각 출판사가 펴낼 검정 역사 교과서의 집필기준과 함께 현장 검토본에서 수정·보완된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지난 1년간 공개하지 않았던 편찬 심의위원 16명의 명단도 공개됐습니다.

■ 무엇이 논란이었나?

등장부터 논란이 됐던 국정 역사 교과서는 지난해 11월 28일, 현장 검토본이 공개되면서 더 큰 반발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현장 검토본에 실렸던 역사 서술 중 논란이 된 부분은 ‘대한민국 수립 용어 사용’, ‘이승만 정권의 반민특위 무력화 시도’, ‘박정희 정권 경제발전과 새마을운동’, ‘자유 민주주의 용어 사용’ 등 크게 4가지였습니다.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진영은 국정교과서에 1945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아니라 ‘대한민국 수립’으로 서술됐다는 점에 강력히 반발해왔습니다.

대한민국 수립으로 서술할 경우, 항일운동 기간은 한반도에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되며, 이는 일본의 지배를 옹호하는 논리라는 겁니다.

이승만 정권의 반민특위 저지 행위를 '반민특위 활동에 소극적이었다'고 서술한 부분도 이승만 정권의 과오를 축소한 서술이라고 비판해왔습니다.

박정희 정권의 경제발전을 과도한 분량으로 서술했다는 점도 논란이 됐습니다.

정부가 '역대 정권의 업적과 과제를 균형 있게 서술한다'는 편찬기준을 제시했는데, 박정희 정권이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고 재벌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양극화를 초래한 한계에 관련된 서술이 없다는 겁니다.

국정 교과서가 헌법정신을 다루면서도 '자유 민주주의'라는 우파적 시각만 반영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 최종본에서 달라진 점은?

교육부는 현장 검토본의 지도, 도표, 연표, 사진 설명 등 단순 오류를 수정·보완해 최종본의 완성도를 높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친일파 청산, 제주 4·3사건, 새마을 운동 등 현대사의 일부 쟁점에서 보완된 사항도 공개됐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정 교과서 최종본에는 친일파들의 반민족 행위에 대한 기술이 강화됐습니다. 개항기와 일제 강점기 친일 반민족 행위가 최종본에 구체적으로 제시된 겁니다.

최종본에서는 친일파의 친일행위를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 보고서'의 구분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상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된 역사 서술도 강화됐습니다. 수요 시위 1000회를 기념한 평화의 소녀상 건립과 일본군에 의한 일본군 위안부 집단 학살 사례가 최종본에 추가됐습니다.
제주 4·3 사건 관련 서술에서 오류가 있었던 특별법 명칭도 정정됐습니다. 제주 4·3 평화 공원에 안치된 희생자의 위패 관련 내용도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육부는 새마을 운동과 관련해 해당 운동의 성과와 더불어 '관 주도의 의식 개혁운동'으로 전개됐다는 한계점도 명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광복 이후 추진된 반민특위 활동의 한계도 기존보다 명확히 기술됐습니다.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의 일화를 소개했던 읽기 자료는 '한국이 자동차 생산 강국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했다'는 내용으로 수정됐습니다.

교육부는 이외에도 단발령 관련 읽기 자료는 일제의 만행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을미사변을 상세히 묘사한 주한 영국 총영사의 보고문으로 대체했고, 김구 선생의 암살 사실도 최종본에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 의견 수렴 결과 반영됐나?

오늘 공개된 최종본은 현장 검토본에 교육부가 접수한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28일, 국정 역사 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한 달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바 있습니다.

총 3807건(중복제외)의 의견을 접수했는데,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 등 뉴라이트 학자들의 건국절 주장이 반영된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159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박정희 정권 미화 반대가 54건, 5·16 '군사정변'을 5·16 '군사 쿠데타'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 17건 등을 포함한 박정희 정권에 관한 서술 수정 의견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최종본에서 일부 논란이 된 서술이 수정·보완됐지만, 국정 교과서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핵심 논란을 피해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 교과서의 최대 논란거리였던 1948년 8월 15일에 대한 서술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대한민국 수립’ 양쪽 모두를 허용하는 방안으로 결정됐기 때문입니다.

교육부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표현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검정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에 명시된 사안으로 오늘 공개된 국정 역사 교과서 최종본에서는 ‘대한민국 수립’을 고수했습니다.
박정희 정권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도 일부만 수정됐을 뿐 대부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수정 전인 현장 검토본에서 박정희 정권은 9쪽에 걸쳐 서술됐는데, 최종본에서도 분량은 유지된 겁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한 서술 내용도 새마을운동을 제외하면 거의 수정된 점이 없어 ‘박정희 미화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5.16을 '쿠데타' 대신 '군사정변'으로 표현됐고, '5.16 혁명 공약'도 기존과 동일하게 서술됐습니다. 간첩조작 사건인 '동백림 사건'에 대해서는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한 측면도 있다'는 식의 부수적 서술만 첨가 됐습니다.

대표적인 우파적 서술의 사례로 꼽혔던 '재벌'의 서술 문제도 거의 수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1년짜리 교과서' 우려 커져

교육부는 오는 3월부터 연구학교에 국정교과서 최종본을 보급할 계획이지만,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커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정 교과서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려는 움직임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달 20일 국정 역사 교과서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역사 교과용 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국정교과서 금지법)을 의결했습니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조기 대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국정교과서 금지법'마저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정 교과서가 연구학교에서만 쓰이고 폐기되는 ‘1년짜리 교과서’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기획·구성: 김도균, 장아람 / 디자인: 정혜연)